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235만명이 가입해 사용하고 있는 인천지역화폐(인천이음)에 모바일 간편 결제가 도입되고, 사용 가맹점에 따라 5~17%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뀐다.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는 9월 5일 유정복 시장이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이음카드의 문제점 개선과 지속가능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인천사랑상품권(이음카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음카드가 과도한 재정 투입에 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부분은 미흡하고, 운영대행사의 초과이윤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점과 정책 플랫폼 활용이 미흡했다는 등의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종합적인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개편방안에는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통해 들은 현장의 목소리와 대시민 토론회에서 제시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
이번 개편방안의 핵심 내용은 캐시백을 차등 지원해 지역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고, 시민 혜택은 최대화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운영사의 초과이윤 제거와 모바일 기반 시정혁신 플랫폼으로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캐시백을 차등 지원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오는 10월 1일부터 월 사용액 3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매출 3억원 이하영세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10%의 캐시백을 지원하고, 3억원 이상 기타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에도 5%의 캐시백을 차등 지원해 소비대체효과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도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또, 인천사랑 사업자카드를 발급해 소상공인 간 거래(B2B) 시 300만원 한도에서 2% 캐시백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역내 거래 활성화와 역외 자본유출을 억제할 방침이다.
둘째, 캐시백 운영의 다변화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혜택을 최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기본적으로 5~10% 캐시백을 지원하고, 기존 혜택플러스 가맹점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던 1~5%의 할인혜택을 동일 수준의 상생캐시백 제도로 전환해 시민들에게 직접 돌려줄 예정이다. 또, 군·구의 협조를 얻어 시민들에게 추가 1~2%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인 만큼 모든 캐시백 혜택을 더하면 최종적으로 시민이 받는 혜택은 최소 5%에서 최대 17%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시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도에는 최근 3년간의 예산을 상회하는 시비 2,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이음카드를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며, 국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넷째, 운영사 수익구조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운영사가 수취해야 할 결제수수료 중 일부를 환원해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수수료를 0%(제로화)로 감면해 비용절감 효과를 달성할 방침이다. 또한, 운영 기간 내에 연차별 회계정산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와 시민 충전금 등이 포함된 선수금 내역을 시민들에게 투명히 공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행정 기반 플랫폼을 발전시켜 시정혁신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모바일 앱(APP) 기능(팝업·배너 등)을 적극 활용해 시정현황 및 주요시책을 홍보하고 지역소식, 지역 문화·예술행사 안내 및 각종 설문조사 추진 등 양방향 소통창구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모바일 간편 결제를 도입하고 온·오프라인 고객센터를 마련하는 한편, 배달·택시·지역쇼핑몰 등 플랫폼 연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시민 편의성도 더욱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편방안 중 캐시백 요율 차등화는 10월 1일부터 곧바로 시행하고, 나머지 방안은 현재 추진 중인 운영사 신규 공모 절차가 마무리된 후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이음카드 개편이 시민들에게는 캐시백 혜택의 지속적인 유지와 사용 편의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와 결제수수료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역내 소비증진과 역외 자본유출 억제 등 선순환 경제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인천사랑상품권 개편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수정해 새로운 내일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이자 고민의 결과”라며, “경제정의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서도 인천사랑상품권 플랫폼의 가치가 증대되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