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안돈의)가 지난 1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장에서 ‘제4차 시흥시 지방대중교통계획(2022~2026) 수립’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았다.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1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장에서 \'제4차 시흥시 지방대중교통계획(2022~2026) 수립\'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았다. 사진은 도시환경위원회 보고회 모습.
이날 안돈의 위원장과 오인열 부위원장을 비롯해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성훈창, 김찬심, 김진영 위원은 대중교통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대중교통의 현황 및 장래 전망 ▲대중교통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추진과제별 상세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관계 공무원의 일괄 설명에 이어 질의답변을 통해 대중교통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사항과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안돈의 도시환경위원장은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 “무작위적인 증차보다는 효율적인 노선 운영을 위해 다각도로 고민이 필요하다”며 “지·간선 버스노선 체계 개편에 있어서 점진적인 추진으로 시민들의 불만이나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버스정류소 시설개선 및 확충에 대한 설명을 들은 오인열 부위원장은 “버스정류소마다 부대시설 설비 상태 등 환경 차이가 심하다”며 “외진 곳에 있어 이용자가 적은 정류소라도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훈창 위원은 “우리 시는 생활권역이 4곳으로 나눠져 있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관계 부서의 고충을 헤아리고 “하지만 주요 불만 요인인 배차간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찬심 위원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버스이용 만족도 조사가 56.8% 만족으로 나왔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불만족이 훨씬 높을 것”이라며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와 현장의 시민들 의견을 잘 반영해 대중교통 불모지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진영 위원은 “출근시간 목감동 시민들은 이전 정류소에서 이미 만차 상태가 되어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는 버스들로 불만이 많다”며 “출퇴근 시간이라도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고회를 마무리하며 안돈의 위원장은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을 위해 수없이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관계부서를 격려하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시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보고회에 앞서 지난 8월부터 안현교차로 상습침수 지역, 소래초 학교복합시설, 월곶역세권 개발사업지, 맑은물상상누리 등 현장방문을 통해 소관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오는 14일 개회하는 제301회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건 심사와 정책 발굴 등 의정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