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귀성‧귀경객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한다.
우선 심야 지하철과 기차역·터미널 운행 버스의 막차시간을 평소보다 연장 운행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귀성‧귀경객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또한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는 운행횟수를 늘리고, 고속·시외버스가 증편 운행에 대비 경부고속도로 내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특히 코로나19 재유행 속에서 안전한 귀성·귀경길 조성을 위해 이용객 집중이 예상되는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편의시설 등 시설물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심야에도 빈틈없이…10~11일 지하철‧버스 막차 연장, 올빼미버스 정상운행
서울 지하철은 평소 휴일에는 자정에 운행이 종료되나, 귀경객이 집중되는 추석 당일(10일)과 다음날(11일)에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추가 연장 운행한다.
같은 날 시내버스도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기차역 5곳(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수서역) 및 버스터미널 4곳(서울고속․센트럴시티, 동서울, 남부, 상봉터미널)을 경유하는 130개 노선이 대상이다.
또한 올빼미버스 14개 노선과 심야 전용 택시도 연휴기간 내내 정상 운행한다. 심야시간 서울 시내 도착 시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립묘지 경유 버스 증회, 버스전용차로 연장 운영으로 대중교통 이동편의 제공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립묘지 성묘객을 위해 10일, 11일 양일 동안 용미리(774번), 망우리(201, 262, 270번)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4개 시내버스 노선의 운행횟수가 일일 총 49회 늘어난다.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한 귀성·귀경객들의 빠르고 안전한 이동을 돕기위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한남IC~신탄진IC) 운영시간도 평소 오전 7시~오후 9시에서 오전 7시~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된다.
연휴기간 불법주정차, 승차거부 등 집중 지도단속 및 안전사고대비 점검 강화
서울시는 연휴 중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지하철 역사 내 편의시설 및 손잡이, 좌석 등 대중교통 차내 승객접촉이 많은 시설물은 소독횟수를 늘리고, 마스크 미착용 승객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기차역 및 터미널 주변 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하여 도로 혼잡을 야기시키는 차량 또는 교차로, 소방시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중순부터 지하철, 버스, 공공자전거, 물류시설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에 소독 등 방역체계를 재점검하고, 파손·노후 등으로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들은 교체 및 정비하고 있다.
연휴 중에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지하철 역사 내 편의시설 및 손잡이, 좌석 등 대중교통 차내 승객접촉이 많은 시설물은 소독횟수를 늘리고, 마스크 미착용 승객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막차시간 등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누리집과 ‘서울교통포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는 120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으로 하면 된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거리두기가 없는 첫 명절을 맞아 귀성․성묘를 나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이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을 적극 실천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