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공진원)과 함께 ‘제3회 공공디자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해 대상작 ‘지하철 환풍구를 활용한 도심 속 무더위 쉼터’를 비롯해 총 수상작 23건을 선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3회 공공디자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해 대상작 \'지하철 환풍구를 활용한 도심 속 무더위 쉼터\'를 비롯해 총 수상작 23건을 선정했다. 사진은 대상 수상작 \'지하철 환풍구를 활용한 도심 속 무더위 쉼터\' 이미지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2020년부터 시행한 ‘공공디자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은 국민들이 직접 일상 속 불편 요소를 찾아 공공디자인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공공디자인의 가치와 중요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행사이다. 올해 공모에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무한 상상, ○○디자인’이라는 표어 아래, 공공디자인 외에 공공캠페인 분야를 신설했다. 참가 자격도 일반부 부문 외에 학생부 부문을 추가해 더욱 폭넓은 국민 참여를 유도했다.
공공시설의 인식 개선, 지하철 환풍구가 시민들의 무더위를 식혀줄 쉼터로 변신
대상(문체부 장관상)으로 선정된 ‘지하철 환풍구를 활용한 도심 속 무더위 쉼터(수상자 박성민, 조재민)’는 정화기술을 활용해 지하철 환풍구의 불쾌한 공기를 시원한 바람으로 바꿔 도시 온도를 낮추고 환풍구 주변 공간을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쉼터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공공시설이 공공디자인을 통해 양성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이고, 도시 생활환경 개선과 사용자 편의를 함께 제공하는 복합형 공공시설물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디지털 기술 활용,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디자인 돋보여
일반부 최우수상에 선정된 ‘오해에서 이해로, 오이 프로젝트(수상자 한규원, 이신애)’는 빅데이터와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농촌의 빈집과 귀농·귀촌인을 맞춤형으로 연결해주고, 지역문화 정보를 제공해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우수상에는 ▲‘제품 위치 추적기 <아이 캔(I CAN)>(수상자 조세연, 황경주)’, ▲‘폐지수거를 위한 종이역 디자인(수상자 강현석, 손준성)’ 총 2건이 선정됐다. 장려상은 ▲‘도시가스 배관 디자인을 통한 도시미관 조성(수상자 박태희)’ 등 총 3건이, 입선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봉지 제품 점자 표시(수상자 권종원)’ 등 총 5건이 받는다.
학생의 시선으로 불편 사항 발견하고 공공디자인으로 해결방안 구체화
올해 신설된 학생부에서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그들만의 시각으로 찾아낸 문제점과 신선한 해결방안을 보여주었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누구나 당겨 마시는 위생 음수대(수상자 오민규)’는 어린이, 노약자, 휠체어를 탄 장애인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야외 음수대를 제안했다. 우수상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열차 점자 안내판 디자인(수상자 김수빈)’, ▲‘미세먼지 청정공간 <도시녹지 놀이터>(수상자 이흔지, 정예림)’ 총 2건이 받는다. 장려상에는 ▲‘대피용 물수건 안내(수상자 황성진, 김상우, 김이언, 장지훈, 한지유)’ 등 총 3건이, 입선에는 ▲‘노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모빌리티(수상자 최영욱)’ 등 총 5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활용방안 연구를 거쳐 실현 가능성에 따라 현장에 적용될 수 있으며, 9월 30일(금)부터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에 게재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2022 공공디자인 페스티벌(10. 5.~30.)’ 기간 중 10월 21일(금), 문화역서울284 아르티오(RTO)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