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가 무궁화호를 대체할 EMU-150열차(전기 동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작사의 납품지연으로 무궁화호 운행이 5년 더 연장되면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철도공사가 무궁화호를 대체할 EMU-150열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작사의 납품지연으로 무궁화호 운행이 5년 더 연장되면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무궁화호)
특히 EMU-150 열차 제작사는 제품불량 등을 이유로 지체상금까지 물고 있지만 최근 대규모 신규 사업까지 수주해 납품지연이 지속되고 무궁화호 연장 운행에 따른 추가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21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무궁화호 5년 추가 연장운행 계획을 세우고, 오는 2023년까지 정밀안전진단비(총277량) 21억원, 정비소요 재료비(총410량) 43억원 등 총64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무궁화호를 대체할 EMU-150 열차 도입을 위해 다원시스와 1차(2018.12.31) 150량, 2차(2019.11.20) 208량 등 총358량 총6,682억원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 중 2,466억원을 선지급했다.
하지만 다원시스는 1차 계약 납품일(2021.12.31)까지 공정률 45.3%, 2차 계약 납품예정일(2022.11.30)을 앞두고 있는 2022년 8월말 현재 공정률도 6.3%에 그쳤다.
1차 계약 납품지연에 따른 누적 지체상금은 2022년 8월기준 384억원, 최종납품일로 예정된 2023년 8월까지 6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원시스는 수백억대 지체상금을 물면서 납품을 지연하고 있지만 지난 5월 인천도시철도가 발주한 977억원 규모의 ‘검단·청라연장선 전기동차 제작 구매’ 사업을 낙찰받아 최종납품예정일까지 철도공사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EMU-150열차의 공정률이 저조한 원인도 차체 가공 오류·치수 불량·균열 발생 등 용접 불량과 일부 부품의 설계변경, 코로나19로 인한 수급 지연 등이어서 안전성이 담보될지도 의문이다.
조오섭 의원은 “무궁화호를 대체할 차세대 열차의 도입이 잿밥에만 관심있는 제작사의 불성실한 납품으로 표류하고 있다”며 “철도공사의 무책임한 행정에 따른 예산낭비도 문제지만 노후화된 무궁화호를 5년 더 이용해야 하는 국민의 불안감과 불편함이 더 큰 문제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