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9월 마지막 일요일, 국내 대표 걷기 축제인 「서울 걷자 페스티벌」이 3년 만에 개최된다. 일상 회복 후 서울 도심에서 처음 열리는 걷기 축제인 만큼, 가족, 친구와 도심을 걸으며 서울의 매력에 동행하는 하루를 선사한다.
서울시는 ‘걷는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시민의 공감대 확산과 시민참여 보행문화의 정착을 위해 제9회 『2022 서울 걷자 페스티벌』을 9.2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DDP~광화문광장까지 4.4km를 빠르게 또는 느리게 걷는 즐거움
서울도심 약 4.4km 구간에서 열리는 이번 「2022 서울 걷자 페스티벌」은 행사 개최 처음으로 새로운 보행 코스를 선보이며 의미를 더한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3차원 비정형 건물인 DDP를 시작으로, 일제에 의해 갈라졌다 90년 만에 이어진 창경궁과 종묘를 잇는 율곡터널, 새롭게 개장된 광화문 광장까지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를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다. 시민이 함께하는 걷기 행진은 오전 8시부터 DDP 앞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걷기 코스는 DDP(출발) → 흥인지문 → 율곡터널 → 창덕궁 →안국역 → 광화문광장(도착)까지 4.4㎞ 이다.
DDP에서 출발하여 광화문광장까지 골인하는 코스
이번 행사는 자전거, PM 등 탈 것이 제외된 보행자만을 위한 축제로 참가자가 빠르게 혹은 느리게 걷는 맞춤 그룹별 진행을 통해 서울 도심의 매력과 가을의 정취를 모두 느낄 수 있는 도로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코스 곳곳이 다채로운 행사와 반려동물과 함께 걷기 퍼레이드도 진행
서울시는 이 날 출발부터 도착할 때까지 코스 곳곳에서 축제를 만날 수 있도록 도로를 각종 즐길거리가 가득한 공간으로 채울 계획이다.
주요 퍼레이드 행사로 도심 명소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걸으면서 느낄 수 있는 ‘서울길 스토리’ 체험, 고궁을 잇는 율곡 터널에서는 화려한 레이저 쇼(빛 축제), 해치가 등장하는 캐릭터 퍼레이드가 열린다. 또한 도착지인 광화문 광장에는 포토월, 메시지․트릭아트 포토존, 무대 공연, 시민 참여 공연까지 다양한 볼거리가 넘친다.
이번 행사는 참여자들이 ‘동행’의 매력을 느끼면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반려동물과 함께 걷기 이벤트도 마련됐다. 다만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통제할 수 있는 소형 동물만 가능하며, 이동가방에 넣어야 참여할 수 있다.이밖에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코스프레를 뽐내며 개성과 재미를 즐길 수 있다.
08시부터 DDP→율곡로→광화문 진행 방향 단계적 교통통제… 버스도 우회
5천명 이상 행렬이 도심을 가로지르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시민 안전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요일 시내도로 곳곳의 차량 통행이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먼저 이날 『2022 서울 걷자 페스티벌』행사로 DDP앞 도로부터 율곡로를 따라 광화문광장까지 걷기 행렬에 맞춰 전구간 진행 방향으로 단계적 통제가 될 예정이다.
DDP앞 도로(동대문역사문화공원사거리~두타삼거리)는 제작물 설치 및 참가자 집결을 위해 06~08:25까지 통제가 시작되지만, 06시부터 출발 전까지 상위 1개 차선은 일부 소통이 가능하다.
특히, 이날 원남동사거리→ 율곡터널→창덕궁삼거리까지는 율곡터널 내 조명 및 음향기기 설치 등을 위해 25일 0시~10시까지 진행방향으로 교통이 통제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평소 자동차의 전유물공간으로 여겨졌던 도심의 도로를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마련했다”며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소 불편하실 수 있지만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울 명소를 걷고 눈으로 직접 바라보며 그 의미를 공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