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야근하는 날엔 택시비가 부담돼 자취까지 고민했는데…이제 그런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안산시는 시정 5대 목표 중 \'쾌적한 교통환경도시 조성\'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사통팔달 교통 도시 안산시가 서울 도심과 안산을 오가는 심야버스 노선을 도입하면서 또 한 번 획기적인 대중 교통편의 향상을 이뤄냈다. 자정을 넘어 안산과 강남에서 출・퇴근하는 시민의 귀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3100번 광역 심야버스가 지난 달 16일부터 새벽 2시까지 운행을 시작하며 시민의 새벽길을 환히 밝히고 있다.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안산시 대중교통 정책을 살펴봤다.
시공간을 넘어 마음을 잇는 심야버스가 달린다.
안산시와 강남역을 연결하는 3100번 광역버스가 지난 16일부터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을 시작했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추진된 경기도의 광역버스 심야 연장 운행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시는 출퇴근 수요가 많은 고잔 신도시와 한양대ERICA 캠퍼스, 신안산대를 지나는 광역버스 3100번 노선을 신청해 시민의 심야 이동 부담을 덜었다.
주요 경로는 신안산대~고잔신도시~한양대입구~상록수역~서초역~강남역 노선으로, 총 6대 버스가 30분 간격으로 평일 심야시간대에 3회 증차 운행된다. 신안산대 출발시각은 오후 11시50분, 12시20분, 12시50분이며 강남역 출발시각은 오전 1시, 1시30분, 2시다.
과거 안산시도 심야버스가 한시적으로 운행된 적이 있지만 다른 대중교통과 비슷한 시간대에 운행이 종료돼, 시민이 원하는 교통편의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사업으로 심야시간대에 이동할 때 막차 시간에 쫓기던 시민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환승기능까지 더해지면서 주요경로에 포함된 고잔신도시 주민과 한양대 ERICA캠퍼스 및 신안산대 학생들,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들은 이민근 시장의 발 빠른 공약추진으로 민선8기 시정목표인 ‘쾌적한 교통환경도시’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평하고 있다.
어두운 새벽길 비출 ‘부엉이버스’, 10월 운행 개시
민선8기 공약인 ‘안심귀가, 심야 부엉이버스 사업’도 오는 10월, 시민 곁으로 찾아간다. 심야 부엉이버스는 관내 모든 지역을 역세권화한 기존 ‘안산 도심 순환버스’를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하는 사업으로, 기존 노선 앞에 ‘N’을 부여한 N60, N70, N80 등 총 3개 노선으로 운행된다.
안산 순환버스는 ▲맑은-Green(서부권) ▲예술-Orange(동부권) ▲해양-Blue(남부권) 등 3개 노선으로 각 권역으로 나뉘어 전철역 중심으로 안산시 전역을 누비고 있다.
심야 부엉이버스는 각각 노선에 2대 버스가 투입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50~60분 간격으로 연장 운행된다. 현재 실태조사 및 노선 신설 협의가 진행 중이며, 운수종사자 인력 충원이 되는 오는 10월 초에 본격 운행을 개시할 예정으로, 향후 이용자 추이 등에 따라 추가 증차 및 시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요금은 시내버스와 같은 성인 기준 1천450원이며 버스 간 환승할인도 적용된다. ‘시 전역 역세권화’의 주역인 순환버스가 심야버스로 운행되면 안산시는 또 한번 대중교통의 혁신으로 시민 교통 환경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민선8기 안산시 공약인 ▲안산스마트허브 출퇴근 교통정체 획기적 개선 ▲대부도 오지 신교통 수단 도입 ▲강남권 광역버스 신설 ▲버스정류장 스마트 쉼터(스마트도서관 포함) 설치 등 사업의 관련기관 협의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먼저 내년 상·하반기에 각각 대부도와 안산스마트허브에 새로운 교통수단인 수요 응답형 버스 13대(대부도 4, 산단 9)를 투입해 교통 불편을 격고 있는 어르신, 출퇴근 근로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이어 경기정원가든~성포동·월피동·부곡동·안산동(장상지구)~강남역(사당)을 경유하는 강남권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과 장상지구 신규 이용자 편익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같이 민선8기 안산시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대중교통 노선의 효율적 조정은 신안산선, 인천발 KTX 등 철도 교통과 신도시 및 공공택지 개발 등 도시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대비해 사전에 노선을 재정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선조정을 위한 행정절차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수반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사전 조정작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버스정류장 스마트 쉼터 설치 사업을 통해 기존 폭염, 한파, 미세먼지에 취약한 오픈형 버스정류장 대신 공기청정기술, 신재생에너지 등 최첨단 ICT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버스정류장을 신설해나간다.
아울러 정류장내 스마트 도서관을 도입해 도서 검색 및 대출, 반납 이외에도 도서 정보 안내 및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터치 모니터를 탑재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스마트 쉼터 설치를 통해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에서 버스를 이용하고 책도 빌려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민선8기 안산시, ‘쾌적한 교통환경도시’ 로 속도감 있게 전진
민선8기 안산시는 시정 5대 목표 중 ‘쾌적한 교통환경도시 조성’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지난 7월 이민근 시장은 신안산선 한양대 정거장 공사 현장을 찾은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신안산선 노선연장과 신안산선 한양대역 출입구 추가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변일대에 89블록 도시개발 사업과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등이 추진되는 만큼, 향후 철도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대규모 교통불편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안산시는 2025년 개통 목표로 추진 중인 신안산선과 인천발 KTX 직결사업을 성공적으로 매듭짓고 민간사업자 제안 및 타당성 검토 등 아직 여러 절차가 남은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도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심야버스 운행을 시작으로 교통체계를 대대적으로 혁신해 시민편익을 증대시키고 시민 중심 대중교통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신속한 현장행정을 구현하고 시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