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단과 함께 9월 27일(화)부터 10월 1일(토)까지 용산공원 부분 개방부지에서 ‘문화상회’ 반짝매장(팝업스토어)을 열어 문화정책의 결실인 전통문화 청년 창업 기업 공예품과 장애예술인 기업 문화상품을 직접 경험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상회\' 반짝매장(팝업스토어) 내 전통문화 청년 초기창업기업과 장애예술인 기업 문화상품 진열 사진
‘문화상회’는 “누구나 ‘좋아요’로 사는 문화정책 상점”을 주제로 문화정책을 소개하는 문체부 대표 인스타그램* 브랜드로서, 이번에는 온라인을 넘어 현장에서도 문화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일상에서 즐겨 찾는 공간을 찾아 반짝매장을 연다. 첫 번째 반짝매장 장소로는 과거 미군들이 살던 공간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국적인 산책 명소인 용산공원 부분 개방부지를 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통문화 청년 초기창업기업과 장애예술인 기업 등 총 16곳이 자체 생산한 문화상품들을 판매한다. 전통문화 청년 초기창업기업이란,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해 문화상품을 기획·개발·제작 등을 하는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청년기업(대표자가 39세 미만인 기업)이다. 문체부는 매년 전통문화 분야 유망 청년 초기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발굴해 지원하는 ‘전통문화 청년 창업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이번 반짝매장에는 이 사업의 수혜기업 중 14곳이 참여했다. 한편 장애예술인 기업은 장애예술인 작가들의 전시와 작품을 활용한 문화상품을 제작, 판매해 장애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자립을 돕는 기업을 말한다.
두 분야의 기업 모두 대국민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라, 문체부는 반짝 매장을 열어 판로를 지원하고 문화상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현장 홍보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현장을 방문한 장애예술인 기업 관계자와 장애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문체부가 지난 9월 8일(목)에 발표한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16)’도 수어 영상으로 소개한다.
아울러 장애예술인 30인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 ‘하모니[주관 (사)한국장애인미술협회]’도 함께 열어 방문객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특히 문체부는 행사 기간에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문화상회’ 반짝매장 참여 기업들과 ‘하모니’ 참여 작가들을 응원하고,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를 통해 기부할 예정이다.
이번 반짝매장은 실시간 영상일기(브이로그)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개점 첫날인 27일(화)에는 유튜브 창작자 ‘신또’가 반짝매장의 문화상품을 비롯해 전시 현장과 용산공원 부분 개방부지의 즐길 거리를 소개한다. 영상일기는 문체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신또’ 유튜브에서 동시에 볼 수 있다.
나전칠기 전통 기법을 활용한 ‘문화재 모양 자개 자석 만들기’, ‘전통매듭 노리개, 매듭 소원 팔찌 만들기’ 등 전통공예 제작 기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일일 강좌도 열린다. 문체부 누리소통망(SNS)과 연계한 경품행사를 통해 문화상품 구매지원금과 기념품도 제공한다.
문체부 강정원 대변인은 “특별하고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 청년 세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문화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반짝매장을 기획했다”며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는 ‘문화상회’ 반짝매장 현장에 오셔서 전통문화 청년 초기창업기업과 장애예술인 기업, 작가에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