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와 서울국제초단편영상제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신한카드가 후원사로 참여한 「제13회 서울교통공사 국제지하철영화제」가 9월 28일부터 10월 21일까지 진행된다.
제13회 서울교통공사 국제지하철영화제 포스터
이번 영화제는 지난 6월 10일부터 8월 5일까지의 공모기간 동안 46개국에서 총 1,112편의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이 중 영화전문가 5인의 심사를 거쳐 45개의 작품이 본선에 진출했다.(국제경쟁 20편, 국내경쟁 15편, 환경‧사회‧투명 경영(ESG)특별부문 10편) 바르셀로나 지하철영화제 및 코펜하겐 단편영화제 초청작 30개 작품도 상영되어, 도합 75편의 작품이 지하철 공간에서 상영된다.
상영작품들은 서울 지하철 5~8호선 전동차 및 승강장에 설치된 행선안내게시기를 통해 관람할 수 있다. 올해에는 특히 포스터 안에 큐알(QR)코드를 마련해, 휴대전화로도 상영작품들을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시민들이 큐알(QR)코드를 통해 영화제 온라인 상영관에 접속하면, 총 75편의 상영작품 전부를 감상할 수 있다. 영화제 포스터는 서울교통공사가 관할하는 모든 역사 곳곳에 부착되어 있다.
또한 후원사 신한카드의 참여로 신설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특별상 경쟁작품들은 을지로3가(신한카드)역에 마련된 ‘을지로사이’ 공간에서 시청할 수 있다. ‘을지로사이’ 공간에 마련된 여러 화면들을 통해 시민들은 기업의 친환경 경영 및 사회공헌에 관한 다양한 시각들을 180초 분량의 영화로 만나볼 수 있다.
광화문 역사에 비치된 미디어보드를 통해서도 국내경쟁 작품들이 상영된다. ‘서울 지하철’로 소재가 한정되었던 전년 영화제와는 다르게 올해 국내경쟁은 ‘자유 주제’로 공모돼,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작품들이 시민들의 눈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
영화제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시민투표를 통해 본선 진출작 중 최종수상작 6편(국제경쟁 2편, 국내경쟁 3편, 환경·사회·투명 경영(ESG)특별상 1편)을 정한다. 온라인 시민투표는 9월 28일부터 10월 18일 자정까지 진행되며, 투표 참가자들은 추첨을 통해 에어팟 맥스와 애플워치, 영화예매권 등을 경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영화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교통공사(TMB, Transports Metropolitans de Barcelona)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이기도 하다. 수상자에게는 총 1,100만 원 상당의 상금 및 상품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지하철ㆍ버스ㆍ전차(트램) 등에서 동시 상영돼, 제작자는 국제적으로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지난 2년과는 달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올해 시상식은 10월 21일 오후 4시부터 현장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진행 장소는 CGV영등포이며,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신한카드 및 바르셀로나 교통공사(TMB社) 관계자 등 여러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영화제의 볼거리 중 하나로서 2년 만에 재개되는 단편영화 제작 지원 프로그램(‘E-CUT 감독을 위하여’)도 주목할 만하다. 신진 영화감독 육성ㆍ발굴 및 영화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유명 배우의 재능기부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제작된 ‘서울 지하철’ 소재의 단편영화를 영화제에서 상영한다.
그간 이윤지, 황보라, 문유강 등 많은 배우들이 단편영화 제작 지원에 나서 호평을 받았는데, 올해는 전(前) 걸그룹 S.E.S.로 유명한 가수 바다가 참여하였다. 바다는 대본(시나리오) 공모를 통해 당선된 ‘최악의 상상(감독 임주형)’이란 작품을 통해 연기력을 선보인다.
김정환 서울교통공사 홍보실장은 “올해로 13주년을 맞은 서울교통공사 국제지하철영화제에 보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하며, 높은 위상을 실감하게 된다.”라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초단편영화를 감상하면서 예술과 문화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