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던 지난 2년간, 수도권 일대에 집을 구매한 2030은 누구일까?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이들은 어떻게 집을 샀을까? 정치권과 언론이 호명한 것처럼 영혼까지 긁어모아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영끌족’일까?
심상정 의원
심상정의원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161만 1,204건을 활용하여, 2030 주택구매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개인 주택구매자 중 연령미상을 제외한 150만 6,085명 중 20대 주택구매자는 12만 9,854명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30대의 경우 43만 9,704명, 전체의 2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대체로 수도권 아파트로 3~6억원 이내의 주택을 구매했으나, 일부 고가 주택도 있었다. 20대가 구매한 주택 중 최고가는 76억 3,000만원, 30대 최고가는 164억원이었다.
과대포장된 2030 영끌족, 주택구매자 중 영끌족은 10~20% 수준
‘영혼까지 끌어서 받은 대출’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이번 분석에서는 ‘영끌족’을 주택매수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이들로 규정했다.
대출의 기준을 3억 원으로 잡은 이유는 대표적 정책금융제도인 디딤돌대출 한도가 2.5억 원(기본)에서 3.1억 원(2자녀 이상 가구)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고정금리 5%, 30년 상환 조건으로 3억 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하면 월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161만 원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2021년)에 의하면 2030세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515만 원이다. 3억 원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의 31.3% 수준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영끌족은 20대는 10,274명으로 세대 내에서 10.6%, 30대는 85,025명으로 세대 내에서 20%를 차지했다. 즉, 2030 주택구매자 중 영끌족은 10~20% 수준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20대와 30대의 총인구가 각각 약 70만 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전체 2030중에서 영끌하여 집을 산 경우는 1% 이내이다.
2030 영끌족 담론이 확대되면서 마치 모든 2030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시장에 뛰어든 것처럼 호도되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하나로 묶일 수 없는 20대와 30대 - 20대 임대 VS 30대 실거주
20대와 30대의 주택구매 행태는 목적과 자금조달 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주택구매의 목적에 있어서, 30대는 본인입주, 즉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경우가 71.6%로 가장 많았다. 이는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전체 평균 65.4%보다 높다.
30대 중에서 임대, 즉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집을 구매한다는 비중은 24.4%로,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낮았다.
30대는 생애주기에 있어서 독립과 결혼 등으로 실제로 주택이 필요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 목적만 가능하다는 점도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대의 경우 실거주 목적이 54%로 가장 높기는 했지만, 임대 목적도 42.6%에 달했다. 이는 미성년자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전체 평균 28.8%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았다.
즉, 20대 주택구매자는 투자 목적을 갖고 주택시장에 뛰어든 경우가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셈이다.
20대 갭투자와 상속·증여 VS 30대 주택담보대출
주택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방식을 보면, 30대는 주택담보대출이 23.1%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는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그 외 30대의 주택구매자금 조달 방식 비중은 본인 소유 부동산처분대금(21%), 세입자의 임대보증금(갭투자)(17.1%), 금융기관예금(14.3%) 순이었다.
어느 정도 자산기반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큰 40대 이상부터는 부동산처분대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아직 자산을 확보하지 못한 30대는 대출을 통해 자산 마련 사다리를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20대의 자금조달 방식이었다. 우선 20대는 일명 갭투자, 즉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활용이 27.9%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는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며, 전체 평균이 17.5%인 것에 비하면 그 차이도 꽤 크다.
20대 내에서 임대 목적으로 집을 구매한 비중이 높은 것과 연결되는 지점이다.
그 외 20대의 주택구매자금 조달 방식 비중은 주택담보대출(22.3%), 금융기관예금(13.4%) 순이었다.
20대의 자금조달 방식 중 눈에 띄는 또 한 가지는 상속·증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20대의 상속·증여 비중은 6%인데, 미성년자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다. 30대의 경우 3%, 전체 평균은 2.4%로 20대의 절반 이하이다.
20대의 주택구매가격에서 상속·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20% 미만이 13.4%로 가장 많다.
반면에 자기자금 투입과 대출은 상대적 적었다. 자기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집을 구매한 비중이 12.3%로 이는 30대(4.6%)와 전체 평균(5.6%)보다 2배 이상 많다. 또한 대출을 전혀 받지 않고 집을 구매한 비중이 41.1%로 30대(25.8%)에 비해 높았다.
이처럼 20대와 30대는 주택의 구입 목적과 자금조달 방식에 있어서 전혀 다른 특징을 보인다. 20대는 부모의 조언과 지원에 따라 투자목적으로 집을 샀고, 30대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적극 활용해서 집을 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택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2030을 한데 묶어 호명해서는 안 된다.
단, 주택구매 목적과 자금조달 방식을 결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20대와 30대의 행태가 유사하였다. 먼저 2030 중 실거주 목적 구매자들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가장 높았다(20대 35.4%, 30대 29.7%). 다음으로 2030 중 임대 목적 구매자들은 갭투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20대 63.2%, 30대 55.7%).
소수 20대 주택구매, 결국 엄빠찬스와 부동산 세습
개인 주택매수자의 시기별 · 연령대별 변화
2030 영끌 담론은 실체를 파악할수록 부실했다. 영끌 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임대 목적’, ‘상속·증여’, ‘갭투자’라는 단어로 압축되는 소수 20대의 특혜적, 투기적 주택구매 행태이고 이를 통해 전달되는 부동산 세습이다.
20대 주택구매자는 “엄빠찬스”를 통해 상속·증여로 종자돈을 마련했고, 집값 폭등 시기를 놓치지 말고 갭투자를 이용하여 집을 사야한다는 판단 자체도 그들의 “엄빠”들이 했을 가능성이 크다. 집값이 순조롭게 오른다면 그들은 “엄빠” 부럽지 않을 자산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집값 폭등의 최고점 시기에 20대 주택구매자는 5,993명에서 3만 9,484명으로 7배 가까이 늘어났다. 같은 시기에 전체 주택구매자가 약 3배 정도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20대가 매우 급격하게 주택시장에 뛰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우리사회에서 집을 살 수 있는 20대는 “엄빠”를 잘 둔 소수이다. 영끌한다고 집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대부분의 청년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서, 집이 아니라 한 두 칸의 방에서 거주하고 있다.
심상정의원은 “평범한 청년들이 한국사회에서 집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모두 이를 알고 있었지만 2030 영끌 담론이 마치 그게 가능한 일인 것처럼 호도했다. 하지만 이번 분석을 통해 부동산이 결국 소득과 자산을 세습하는 통로가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고 평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돕겠다며 내놓은 청년원가주택에 대해서도 “결국 엄빠찬스 쓸 수 있는 청년들만 그 집의 주인이 될 것이다. 평범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최저주거기준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일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