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김포·파주 등 DMZ(비무장지대) 일원과 수원 화성 행리단길 등을 품은 도내 16개 시·군의 숙박, 레저·체험 상품을 최대 9만 원 할인 판매하는 ‘경기도 여행상품 통합 기획전’을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한다.
\'경기도 여행상품 통합 기획전\'
이번 기획전은 가을철 나들이 시기를 맞아 지역 방문과 체류 관광 유도를 위해 추진됐으며, 국내 여행 플랫폼인 ‘여기어때’와 협력해 진행한다.
이용 희망자들은 ‘여기어때’에 접속해 기획전 할인쿠폰을 내려받고 16개 시·군의 숙박업소 2천300여 개소와 레저·체험 상품 130개의 상품 결제 시 쿠폰을 적용하면 된다. 숙박상품 쿠폰은 ‘DMZ평화’에서 최대 3만 원, ‘일상 속 경기’에서 최대 3만 원 등 최대 6만 원을, 레저·체험 상품 쿠폰은 상품 금액별로 5천 원, 1만 원, 1만 5천 원 등 총 3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이용자당 최대 9만 원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할인쿠폰은 쿠폰 소진 시까지 매일 오전 10시 선착순으로 지급하며, 발급 당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쿠폰의 사용·입실 기간은 10월 31일까지다.
이번 기획전에 포함된 16개 시·군은 ▲‘DMZ평화여행’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4곳 ▲‘일상 속 경기여행’ 수원, 화성, 안산, 평택, 안양, 시흥, 의정부, 이천, 포천, 양평, 여주, 가평 등 12곳으로 구성됐다.
도는 30일 ‘DMZ평화여행’ 관련 상품 구매 독려를 위해 ‘여기어때’에 홍보 동영상을 공개한다. 이는 김포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바라본 북한의 해물선전마을, 파주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를 거닐며 군 철책에 걸린 작품을 감상하는 모습 등 총 40여 개의 평화관광지의 현장감을 담은 내용이다. 여기어때의 ‘지금, 여기’ 항목에서 볼 수 있다.
‘일상 속 경기여행’ 대상 시·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육성’, ‘생태관광거점 조성’ 등으로 관광 자원이 조성된 곳들이다. 생활관광상품과 숙박시설을 함께 할인 판매하는 취지로 기획했다.
‘관광테마골목’은 수원 화성 행리단길 등 경기도 구석구석 일상 속 자리하고 있는 골목만의 이야기와 즐길거리를 연계한 골목이며, 지역과 골목의 특색을 즐길 수 있는 ‘마을역사 해설투어’와 ‘공방 및 카페공연’ 등 골목 레저‧체험 상품이 준비됐다. ‘생태관광거점’은 가평 연인산마을 등 우수한 생태자원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직접 체험을 운영해 볼거리·놀거리를 제공하는 곳이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숙박 및 레저·체험과 연계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체류 여행을 유도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 내수경제와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전 페이지의 ‘추천 핫플레이스’에서는 해당 주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와 체험시설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숙박시설로는 소노캄 고양, 코트야드 메리어트 수원, 양평 블룸비스타 호텔, 화성 롤링힐스 호텔 등이다. 레저·체험 상품은 파주 평화곤돌라와 질오목마을 황금들녘 생태체험, 포천 관인문화마을 아트간판 마을투어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플랫폼 ‘여기어때’ 기획전 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