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 수원시, 화성시는 10월 8일(토)~9일(일) 이틀간 창덕궁부터 수원화성을 거쳐 융릉까지 정조대왕의 1795년 을묘년 원행(園幸)을 재현하는 국내 최대 역사문화축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을 개최한다.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모습 (사진은 2017년 행사 당시의 <배다리>)
‘정조대왕 능행차’는 1996년 수원시가 능행차의 일부 수원 구간(8㎞)을 재현하면서 시작되었다. 2016년에는 서울시가 참여해 창덕궁~수원화성까지의 행렬을 재현하고, 2017년부터는 화성시의 참여로 창덕궁에서 융릉까지 전 구간을 재현하였다. 2018년부터는 경기도도 참여하면서 지자체 연합축제로서 상생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재개되는 올해 행사는 창덕궁에서 융릉까지 총 59.2㎞ 중 43.5㎞를 재현한다. 서울은 창덕궁에서 시흥5동 주민센터까지의 일부 구간, 수원·화성은 안양에서 화성(융릉)까지 전구간이다.
서울은 총 200명의 행렬이 말 20필을 이끌고 일부 구간 씩 나누어 행렬을 재현한다. 강북구간은 창덕궁부터 종로3가를 지나 세종대로사거리까지이며, 강북구간 행렬 종료 후 노들섬에서 미디어 배다리로 한강을 건너는 장면이 재현된다. 그 후 금천구청부터 시흥5동 주민센터까지인 강남구간의 행렬이 이어진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구간씩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다.
수원․화성은 총 2,500명의 행렬이 말 325필을 이끌고 안양~군포~의왕~수원~화성까지 전 구간을 재현한다.
올해 행사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디지털로 되살아난 “미디어 배다리”다. 정조대왕 행렬이 한강을 건널 때 사용한 배다리(배를 연결하여 만든 다리)를 엘이디(LED) 기술을 활용하여 미디어로 재현하였다.
‘미디어 배다리’는 노들섬 1층 내부에서 잔디광장으로 통하는 중앙통로에 길이 25m, 높이 4m의 규모로 설치된다. 정조대왕이 행렬을 이끌고 미디어 배다리를 건너는 모습을 시연하고 이후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이외에도 행사 당일 노들섬에서는 ▴취타대 공연 ▴격쟁(백성들이 징을 치며 왕에게 호소하는) 상황극 ▴대동놀이 ▴정재(전통 무용) 공연 ▴전통놀이 체험관 등이 마련되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광화문광장, 행궁광장, 융릉 등 주요 거점별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창덕궁 출궁 의식부터 시작하여 광화문광장까지 이어지는 여정에서는 정조가 혜경궁 홍씨에게 미음을 올리는 ▴미음다반, 잡귀를 쫓는 의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인 ▴나례시연이 진행되고, 수원 행궁광장에서는 ▴길마재 줄다리기, 융릉에서는 ▴현륭원 제향 공연이 진행된다.
행사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사 당일 서울, 수원, 화성 시내 일부 구간에 대한 교통이 통제된다. 능행차 행사를 찾는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것이 권장된다.
주용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로 잠시 멈췄던 정조대왕 능행차가 3년 만에 돌아온다. 당대 최고 문화예술 종합축제였던 정조대왕 능행차가 오랜만에 재개된 만큼 거점별로 다채로운 볼거리를 마련했다.”며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셔서 정조대왕의 효심·애민·소통의 정치를 기리고 일상의 활력을 찾아가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정조대왕의 애민정신이 깃든 수원특례시에서 시작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축제가 이제는 국민 모두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원시에서는 총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며 “특히,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알차게 구성하고 있다. 수원시민을 비롯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화성시는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의 최종 목적지인 화성 융릉에 정조대왕 능행차가 무사히 도착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 특히 올해 화성구간은 달과 별자리를 활용한 다양한 행렬퍼포먼스와 조형물을 통해 능행차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