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공진원)과 함께 10월 5일(수)부터 30일(일)까지 문화역서울284와 성수동 문화공간 등 전국 80여 곳에서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2’를 열어 주제전시와 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우수한 공공디자인 사례를 공유한다.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로고
‘공공디자인’은 디자인을 매개로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품격있는 삶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처음 열리는 공공디자인 축제에서는 ‘무한상상, ◌◌디자인(공공디자인)’을 주제로 일상 속에서 공공디자인의 역할과 발전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번 축제의 주요 무대인 문화역서울284에서는 10월 5일(수)부터 주제전시 ‘길몸삶터-일상에서 누리는 널리 이로운 디자인’을 개최한다. 놀이터와 시장, 정류장, 이웃, 도시 등 우리 주변의 공공영역을 ‘길, 몸, 삶, 터’로 구분해 공공영역에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 사례를 선보인다. 특히 작가 42명을 비롯해 농부시장 마르쉐, 두성종이 등 민간 기업이 참여해 공공디자인에 흥미와 상상력을 더한다.
10월 20일(목),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토론회도 열린다. 미니 몰(Minnie Moll) 영국 디자인카운슬 대표, 빅토리아 브록스(Victoria Broackes) 런던 디자인비엔날레 감독, 조너선 채프먼(Jonathan Chapman) 카네기멜런대학교 교수,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최재호 현대차 정몽구재단 사무총장 등이 주요 발표자와 토론자로 나선다. 이외에도 학술대회와 교육, 어린이 프로그램, 공모전 시상식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이어진다.
성수동 공공디자인 특구에서는 공공디자인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전하기 위한 반짝 전시와 시장 등을 운영한다. 성수동은 민간 주도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해 공공성과 상업성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대표적인 도시재생 지역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찾는 인기 명소이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 10월 3일(월)부터 16일(일)까지 ‘1% 베터(Better): 세상을 바꾸는 아주 작은 변화’를 주제로 성수동의 문화를 만드는 브랜드 50여 개가 모여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소개한다.
전국 공공디자인 거점 80여 곳에서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수상작 등 민관이 정부와 지자체가 당면한 문제를 디자인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한 사례들을 공유한다. 국립생태원과 국립수목원, 현대차 정몽구재단의 ‘온드림 소사이어티’ 등 생태와 사회의 선순환에 앞장서고 있는 기관과 민간 기업을 통해서는 미래 공공디자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볼 수 있다.
2022년 가을, 시민과 공동체, 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고민해 만들어 온 공공디자인의 풍경과 창의적 제안은 공식 누리집에서 더욱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