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지하철 범죄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일 충정로역에서 태릉역까지 학교를 오가는 대학생 A양은 “이번 사건을 통해 지하철을 이용할 때 범죄에 대한 우려가 생겼으며, 주의를 더 살피게 되었다”고 전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하철역은 어디일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경찰청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은 홍대입구역과 강남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성추행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하철역은 고속버스터미널로 집계됐다.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호선에서 가장 많은 성범죄가 발생하였고 특히 21년 기준 몰카 및 성추행 다발 상위 10개역 모두가 환승역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홍대입구역과 강남역은 ‘몰카범죄 최다발생 역’이라는 오명을 번갈아 획득하였으며, 고속버스터미널역은 지난 10년간 성추행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역으로써 지금까지 집계된 건수를 보았을 때, 그 꼬리표는 올해도 떼기는 힘들어 보인다.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다발 상위 10개 역 (단위 : 건)
5년간 성추행 다발 상위 10개 역 (단위 : 건)
연도별 통계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성범죄 발생건수는 줄어드는 양상을 볼 수 있지만, 검거율의 지속적인 하락이라는 또 다른 문제점이 드러났다.
2017년에는 91.8%의 범인을 검거하는 것에 성공하였지만, 2021년에 들어와서는 76.5%의 범인만 검거에 성공하여 지하철 성범죄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만 평가하기에는 다소 의구심이 든다.
실제로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몰래카메라의 소형화와 스마트폰의 기술발전 등 치밀해진 수법이 검거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김수흥 의원은 “성범죄 다발 상위 10개 역 직원에게 점검 및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성범죄 신고접수 시 범인검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관련 메뉴얼을 재구축하고 AI 분석 등 첨단 기술을 통한 범죄예방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제출받은 ‘광역철도 내 성범죄 현황’의 경우, 21년 기준 경부선 72건, 경인선 63건, 경수선 34건, 분당선 20건 순으로 집계됐다.
광역철도의 성범죄 발생건수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강경 대응 차원에서의 단속확대 및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해 보인다.
이에, 김 의원은 “지하철 내 범죄예방 CCTV 설치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따져 보겠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