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부천시이동노동자쉼터는 지난 10월 5일 부천역 마루광장에서 ‘민주노총 배달플랫폼노동조합 부천지회’, ‘부천시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 주최로 ‘부천지역 배달라이더 안전 캠페인’ 선포식을 가졌다.
‘부천지역 라이더 안전캠페인’에 참가한 라이더 및 단체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촉박한 배달 시간에 쫓겨 숨가쁘게 달려야 하는 배달환경 속에서 부천지역의 배달라이더와 관련 단체들이 안전한 배달문화 형성을 위해 손잡고 나선 것이다.
이 행사는 라이더 스스로가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행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부천지역 배달라이더 선언문’낭독으로 시작되어 부천역 사거리 일대에서 배달라이더들에게 교통신호 준수와 정지선 지키기 등 안전운전을 당부하며 안전용품인 반사스티커와 의료물품 등을 배부해 라이더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와 함께 부천역 마루광장에서 라이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대시민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안전배달에 대한 응원과 라이더의 고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캠페인에는 설훈 국회의원(부천시을)과 김경협 국회의원(부천시갑)이 참석하여 라이더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격려의 말과 함께, 라이더들도 엄연한 직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바 부상 등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하고, 자신들의 권리도 찾으면서 의무도 다하는 직업인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천시이동노동자쉼터 박종현 대표는 “배달업이 산업재해 신청 1,2위를 다투는 직업군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며 “라이더들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난폭운전의 대명사로 비난을 받지만 지나친 배달 경쟁을 유도하는 배달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를 보완하여 안전배달이 정착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하고, “시민들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빨리빨리 배달을 원하는 주문 등을 지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부천지역 배달라이더 안전 캠페인’행사는 경기도와 부천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 부천시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 등이 후원하여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