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준희), (사)국가브랜드진흥원(대표이사 조동성)과 함께 독서친화 경영을 실천하고 직장 내 책 읽는 문화를 장려한 ‘2022년 독서경영 우수직장’ 154곳(신규 76곳, 재인증 78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독서경영 우수직장\' 대상을 받은 한국콜마주식회사는 창업 초기부터 사내 독서캠페인을 운영해 왔으며, 독서를 핵심 가치로 삼고, 독서교육 · 모임 등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한국콜마 활동사진.
2014년에 처음 시작해 올해 아홉 번째를 맞이한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제’는 독서 친화적 기업과 기관의 우수 사례를 발굴해 문체부 명의의 인증을 부여하고 우수 기관을 포상함으로써, 직장 내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제’ 시행 첫해의 20곳 인증을 시작으로 매년 인증기업 수가 증가해 올해는 가장 많은 154곳을 인증했다.
특히 매년 평가점수가 우수한 상위 기관을 대상으로 문체부 장관상(대상 1곳, 최우수상 5곳) 등을 수상할 기관을 선정하고 있는데, 올해 대상은 한국콜마주식회사가 받는다. 한국콜마주식회사는 창업 초기부터 사내 독서캠페인을 운영해 왔으며, 독서를 핵심 가치로 삼고, 독서교육·모임 등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체 독서감상문 학점 이수 제도를 통해 독서역량을 개인의 성과 평가와 연계하고 직원들 역시 독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내 독서경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문체부 장관상)은 ▲ 출근 후 매일 아침 30분 독서를 보장하고 독서를 통해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성민네트웍스, ▲ 구성원들이 독서를 통해 배운 지식을 누리소통망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신속하게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아우름플래닛, ▲ 독서경영을 통해 직원 화합과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사내 도서관을 개방해 지역 상생을 추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월드비전 경남울산지역본부, ▲ 자체 독서교육 전용 누리집(북토피아)을 통해 직원들에게 도서 정보와 서평을 공유하고, 도서구입비(연간 독서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어디서든’, ‘언제든’, ‘누구든’ 독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사내 독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동서발전(주) 등 5곳이 선정됐다.
올해 시상식은 11월 11일(금) 오후 4시,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리며, 수상기관은 상과 함께 인증현판, 도서문화상품권을 부상으로 받는다. 문체부는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맞춤 독서경영 상담과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도 제공해 지속적인 독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는 새롭게 인증받은 일터가 많아 매우 고무적이다. 이는 직장 내 책 읽기가 직원들의 창의성 향상과 소통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체감해 독서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라며,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제’를 통해 직장을 중심으로 책 읽는 문화가 널리 확산하고, 기업경영과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