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중소벤처기업부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신산업 유망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발굴, 민관 공동으로 5년간 2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3일(목) 10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발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3일(목) 10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발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10월 27일(목)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로 이영 장관은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이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초격차 스타트업이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만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신산업 스타트업이다.
우리나라는 초격차 스타트업이 탄생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주요 신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기술경쟁력이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도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17년 이후로 전체 창업에서 신산업 분야의 기술창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창업·벤처 생태계의 중요한 지표인 유니콘 기업의 수를 살펴보면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유니콘 기업은 23개로 이중 기술기반 기업은 3개에 불과하다.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기술 선도국들이 기술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기술과 환경의 전환기에 대응하여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신시장 선점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마련하였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두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이 있다.
먼저, 그간의 창업지원 정책이 특정 기술이나 분야에 구분 없이 업력에 따라 보편적으로 지원해온 것과 달리, 국가 경쟁력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10대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에 핵심 지원수단을 과감하게 투입함으로써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그간 창업 지원 정책의 대상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이었으나, 2022년 개정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근거로 업력 10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한다는 점도 기존 정책과 차별되는 부분이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10대 초격차 분야 선정 ▲1,000개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 선별 ▲5년간 2조원의 과감한 민·관 공동자금 투입 ▲정부 출연연 등 전문기관의 특화지원 ▲스케일업 및 글로벌화 ▲부처간 협업 및 연계지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동안 신산업 스타트업 현장에서는 신산업 개척의 어려움을 지속 토로해왔다. 성과를 내기까지 긴 기간 동안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신산업의 특성상 투자유치가 쉽지 않아 초기 자금조달부터 큰 장벽이었기 때문이다.
민간 투자시장에서도 신산업의 중요성과 가능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투자에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에 연결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조원을 상회하는 투입은 투자시장에는 위험을 줄여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스타트업에는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덜어주어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 장관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끄는 것은 스타트업”이라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첨단 미래산업 분야에 민간과 정부의 역량과 수단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초격차 스타트업을 반드시 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