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11월 9일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소방 관련 기록물 31점을 11월 9일(수)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11월 9일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소방 관련 기록물 31점을 11월 9일(수)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소방업무의 체계와 변화를 볼 수 있는 기록물들이며, ▴법체제 마련과 정비, ▴소방제도 개선 및 역량강화, ▴소방의 날 행사 등 3개 주제로 나누어 소개된다.
우리나라 초기 소방체계는 「소방관복제」(법제처, 1949), 「서울시내 소방서 명칭 개정의 건」(1949), 「소방서직제」(1952), 「소방법」(법제처, 1958)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방관복제」는 이승만 대통령이 재가한 대통령기록물로 소방복 상의, 하의, 모자, 외투, 작업복, 방화용방수복, 우외투, 방화용모자, 구두 등의 지질과 제식, 휘장 등 복제를 상세하게 규정했으며, 마지막에 관련 그림을 첨부하여 초기 복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소방법」(대통령비서실, 1958)
소방체계의 근간인 「소방법」은 1958년 제정되었는데, 여기에는 민의원에 제출했던 초안을 비롯하여 수정안, 국회 제출 최종안, 심의경과표가 포함되어있다.
특히, 심의경과표에는 ‘현재 소방에 관한 체계적인 법규가 없어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과 수재의 경계, 방어 등에 관한 업무에 지장이 막대하다’고 하거나 ‘초안은 47조로 구성되었으나 조정할 점이 많아 84조로 늘어났고(중략)’ 등 설명이 기재되어 소방법 제정 취지와 변경과정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소방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1971년 12월 25일 발생한 ‘대연각호텔 화재’를 계기로 소방실태 점검 등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고서들이 주목된다.
「소방대책 계획보고」(대통령비서실, 1971)
「소방대책 계획보고」(대통령비서실, 1971)는 대연각호텔 화재 후에 작성된 보고서로, 내무부의 화재예방 대책도 첨부되어 있다.
보고서에는 전국 4층 이상 건물 3,406개소, 50인 이상 취업 또는 수용자소 12,015개소에 대해 구조설비, 피난시설, 전기 시설 등 화재예방을 위한 진단과 시설 촉진계획이 담겨있다.
이어, 이듬해 3월에는 소방제도의 불합리와 미비사항을 보강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에 국(局)수준의 소방담당관 신설, 유급소방대원 1,827명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경찰국의 소방사무 이양, 50인 이상 수용하는 4층 이상의 건물 안전규제 등 소방체계 전반에 걸친 40여 가지의 세부 개선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소방제도 개선방안 보고」, 대통령비서실, 1972)
또한 대연각호텔 화재 이후 10층 이상 고층 건물에는 식품영업을 일체 불허했으나, 재산상의 손해와 외화획득에 차질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관광호텔에 한하여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해 소방시설이 완비된 업소에 다시 허가하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소방제도개선을 위한 조치중 일부 개정」, 대통령비서실, 1972)
소방의 날 행사 기념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명의로 ‘솔’담배를 별도 제조하여 소방관 71,841명에게 1갑씩을 전달한 계획서(「경찰 및 소방의날 기념 하사연초 제조」, 대통령비서실, 1982), 1999년 처음으로 중앙단위 기념행사로 통합·거행했던 제37회 소방의 날 기념식 동영상(「제37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대통령비서실, 1999) 등 역대 정부의 소방의 날 행사 관련 기록을 소개하고 있다.
심성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은 “이번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대통령기록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업무의 중요성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의성 있는 기록물 발굴과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