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지난 8월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을 마련한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이 국내 자율주행로봇 산업 육성방안 모색을 위해 11월 14일 13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자율주행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이 국내 자율주행로봇 산업 육성방안 모색을 위해 11월 14일 13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자율주행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율주행로봇 시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확산 추세,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등 다양한 요인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34.3%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산업 발전에 따라 로봇 제조, 관련 소프트웨어, 인프라 등 여러 산업 분야가 동시에 성장함은 물론 일상 생활의 편리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자율주행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여러 규제에 막혀 로봇산업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고 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표방했고 제도 개선은 물론 상용화를 위한 업계의 실증도 이전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뒷받침하기 위해‘지능형로봇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양금희 의원은 관계부처·학계·산업계와 함께 현재 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을 점검하고 자율주행로봇 산업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율주행로봇산업의 현황 점검에 이어 각계 대표자들이 패널 토론에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고 효율적인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고태봉 본부장은‘자율주행로봇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고 이어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가 ‘지능형로봇법 주요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발제에 이어 한국로봇학회 조혜경 회장을 좌장으로 민·관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이 시작됐다. 세종대 곽관웅 교수가 자율주행로봇의 안전한 주행을 위한 얼라이언스 합의안 및 활용방안을 전달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로봇산업 육성 정책 현황 및 향후 계획. KT, 뉴빌리티, 로보티즈 등 국내 자율주행로봇 대표 기업 3곳은 업계의 현실과 제언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자율주행로봇의 상용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를 향후 로봇 정책에 잘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고견들을 바탕으로 자율주행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능형로봇법 발전에 대한 고민과 함께 산업 기반 조성 및 사업 실행 기관으로써 소명을 다할 것”이라고 했고, 강철호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도 환영사에서 “사업화 지원 및 기술 협력 등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자율주행로봇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은 자율주행로봇 상용화의 첫 단추를 꿰는 과정이며 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은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산업 분야의 선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적극적인 제도·규제 혁신을 통해 경쟁국보다 앞선 산업환경이 조성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