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역사박물관(관장 김용석)은 2022년 한양도성박물관 하반기 기획전 <그날, 혜화문에서는>을 11월 15일(화)부터 2023년 3월 12일(일)까지 한양도성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전 · 복원된 혜화문 (사진=서울역사박물관 제공)
한양도성박물관에서는 2017년부터 매년 도성의 여덟 성문을 주제로 기획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그 여섯 번째 전시로 한양도성의 동북쪽 소문(小門) 혜화문에 대한 전시를 준비하였다.
동소문(東小門)이란 이름으로도 잘 알려진 혜화문의 역할과 변화상을 소개하고, 특히 당시 혜화문을 어떻게 지키고 관리했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조선시대 혜화문은 한양도성의 동북쪽을 지키던 문이자 강원도, 함경도 등으로 가는 관문으로 풍수적 이유로 폐쇄되어 있던 숙정문을 대신하여 사실상 북문(北門)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에 혜화문의 관리는 숭례문, 흥인지문, 돈의문 등 도성의 정문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전시는 ‘혜화문을 열다’와 ‘그날, 혜화문’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혜화문을 열다’ 부분에서는 홍화문으로 건설되어 혜화문으로 이름이 바뀐 이유와 도성문으로서의 역할, 임진왜란 이후의 중건까지 조선시대 혜화문의 역사와 위상을 소개한다. 옛 혜화문의 모습을 묘사한 겸재 정선의 <동소문도>를 비롯하여 문헌과 옛 지도 등 관련 유물들이 전시된다.
‘그날, 혜화문’ 부분에서는 18세기 어느 날 혜화문에서 있었던 다양한 사건·사고들을 통해 조선시대 혜화문 관리의 양상을 살펴본다. 기록에 등장하는 일화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애니메이션 영상을 통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그날, 혜화문을 지키던 수문군은 왜 자리를 비웠을까?
이번 전시에서는 ‘1700년, 성문을 늦게 열다’, ‘1740년, 성문 열쇠를 잃어버리다’, ‘1783년, 승려가 몰래 들어오다’, ‘1790년’ 수문군이 폭행당하다‘ 등 혜화문과 관련된 흥미로운 일화 네 가지를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소개한다.
혜화문을 지키던 수문군들이 자리를 비웠던 이유와 그에 따른 처벌, 성문 열쇠의 관리를 잘못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했었는지 등 현존하는 조선시대 자료(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를 바탕으로 혜화문 관련 사건의 경위와 결과를 알기 쉽게 재구성하였다.
기획전과 연계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전시 연계 관람 사회관계망(SNS) 이벤트는 11월 중 진행할 예정이며, 이벤트에 참여한 관람객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11월 중 서울역사박물관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용석 서울역사박물관장은 “300년 전 어느 날 혜화문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통해 과거 우리 조상들이 성문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확인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보다 쉽게 혜화문의 역사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평일 및 주말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은 휴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