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지난 20일(일)에 인천공항 일일 여객이 10만1404명으로 잠정 집계 되어 당초 예측보다 40여일 빨리 일일여객 10만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공항 여객이 10만명 아래로 떨어진 2020년 2월 18일 이후 1,007일(2년 9개월)만이다.
지난 5일 인천공항공사 항공마케팅팀 서현정 과장(좌측 첫 번째)이 대만 국경 개방 이후 최초로 개최된 \'타이페이 국제여전\'에 참가해 대만 리치몬드 여행사 상품개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천공항내 한국문화체험 시설을 홍보하고 있다.
인천공항 일일 여객 실적은 지난 6월 30일에 5만명을 돌파한 이후 4달 반 만에 그 두 배인 10만명까지 증가하여 급성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 이전인 19년도 일일 펑균 실적 19만4986명의 50%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특히, 7만명(7월 31일)에서 8만명(10월 16일)까지 77일이 소요되었으나 그다음 9만명(11월 6일)까지는 22일이 소요되었고, 이후 이번 10만명 돌파는 단 14일 만에 이루어져 인천공항의 여객 회복 속도가 급격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증가의 주요 원인은 일본 및 대만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코로나 입국 규제 완화 및 무비자 재개에 따른 것으로서, 일각에서는 중국의 봉쇄 지속으로 인하여 인천공항의 수요 회복이 느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항공사들이 기존 중국 노선에 투입하던 항공기 기재를 여행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일본 및 동남아 등 타 지역에 전환 투입시키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공사는 분석했다.
특히 인천공항의 11월 둘째 주 기준 항공편 탑승률이 76.6% 수준으로 코로나 이전인 19년 동기 탑승률 81.4%에 대비하여 공급좌석 수에도 아직 여유가 있으며, 항공사들로부터 내년도 하계(3월말~10월말) 취항 희망횟수를 접수한 결과 동 기간 예상 운항횟수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하계실적 23만 3천650회 대비 12.5% 증가한 26만 3천4회로 파악되고 있어 항공사들의 신규 취항 및 증편을 통한 추가적인 좌석 공급 확대 또한 급격히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외국인 방한 수요 유치를 통해 항공수요 회복을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 공사는 일본 및 동남아 지역 여객 유치에 역점을 쏟고 있다. 공사는 대한항공 및 델타항공과 공동으로 지난 4일과 10일에 미주 및 일본지역 주요 여행사 상품개발 담당자를 초청하여 인천공항 현장투어를 개최하였다. 또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는 대만 최대 여행박람회 ‘타이베이 국제여전’에 참가하여 중화권 수요 회복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실시하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수요 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미주 및 유럽 공항에 비하면 아직 더딘 편이다”며, “항공수요가 원활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항공 공급의 증가를 위한 공항차원의 마케팅 활동을 통해 항공 운임을 지속적으로 하향안정화 시키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