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탑재한 “전기 자율주행 전용버스”가 본격 운행을 시작한다. 내일(11.25, 금)부터 시민 누구나 청계천 자율주행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 되면서, 청계천이 도심 속 미래 교통 명소로 새롭게 변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4일 청계광장에서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운행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행 시작을 알린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4일(목) 오전 10시 청계광장에서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운행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행 시작을 알린다.
오세훈 시장은 “1호 승객”으로 자율주행버스에 탑승해 청계광장에서 세운상가를 돌아 다시 청계광장까지 약 3.4㎞를 이동하면서 안전운행 상황을 점검하고, 운행업체 등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본격 운행을 개시하는 청계천 자율주행버스는 당초 기획부터 ‘자율주행 대중교통’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의미를 가진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거쳐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22.8월)와 임시운행허가(’22.9월)를 받아 자율주행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선보인다.
이번 선보이는 자율차 버스의 특징은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자율주행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기술을 탑재했다는 점이다. 특히 천정에는 대형 전면창(파노라마 루프)을 통해 시원하게 청계천 조망이 가능하며, 차안에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미래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기술도 선보인다. 안전한 탑승을 위해 안전벨트 자동인식, 승객 끼임 자동방지 등의 기능도 함께 설계됐다.
운행 계획은 25일(금) 2대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12(월)일 부터는 1대를 추가하여 총 3대가 20분 간격으로 실시한다. 탑승 정류소는 청계광장남측(흥인지문방향), 세운상가 앞(청계광장방향) 2개가 운영된다.
자율차를 이용하려면 서울 자율주행 전용 스마트폰 앱(TAP!)을 설치하면 된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율차를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 탑승을 진행한다.
한편, 청계천의 경우 보행자 횡단 및 오토바이 통행이 빈번하고, 조업주차로 인해 주정차 차량이 많아 자율주행이 매우 어려운 지역인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 초기 위험상황 시에는 수동운전모드로 즉시 전환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운행할 예정이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최초로 시도하는 자율주행버스 운행인 만큼 안전에 중점에 두면서 차근차근 기술을 고도화하겠다”며 “앞으로 자율주행버스가 청계천의 명물로 자리잡아 지역상권 활성화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와 보고, 즐기면서 체험하는 미래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