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인천 지역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운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시민 등을 대상으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 시정 자문기구인 \'인천시 시정혁신단\'이 25일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시정 자문기구인 ‘인천시 시정혁신단’(단장 유권홍)이 25일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시내‧광역버스 운영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외부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에서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업체 인수 및 수도권 광역버스의 입석운행 등에 대한 문제점이 이슈화되면서 시정혁신단은 이 같은 문제 개선의 필요성을 시에 제안한 것이다.
인천 시내버스 운영은 사모펀드인 차파트너스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준공영제 운수업체 34개사 중 7개사를 인수한 상태다.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장기간 이윤보장이 가능해 안정적인 투자사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경영능력이 부족하거나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경우,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또 광역버스 운행 시 원칙상 입석운행이 금지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문제와 시민불편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이유로 인해 수도권 지역 운수업체들이 출퇴근 시간대에 입석운행을 시행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안전과 관련한 국민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최근 경기도 일부 업체에서는 광역버스 입석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인천시의 경우, 코로나19 등에 따른 버스 이용수요 감소 및 시내버스 운전자와의 임금 격차 등으로 인한 운수종사자 부족 등으로 인해 운수업체들이 그 동안 감차 및 감회 운행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일상회복 등을 감안해 시에서는 운수업체에 감축 운행버스에 대한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광역버스 증회 운행 및 전세버스 투입 운행을 통해 기준 횟수를 충족 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렸다. 앞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증회 및 전세 버스 투입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시내버스의 표준운송원가 책정문제, 고령기사 채용에 따른 안전문제 등을 비롯해, 광역버스의 경우 시내버스 종사자와의 임금격차와 잦은 이직으로 인한 운수종사자 부족문제, 운송수익 적자에 따른 노선 폐선 및 감차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개선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유권홍 시정혁신단장은 “비정상, 불합리, 비효율의 정상화는 인천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인천시 시내‧광역버스 운영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