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2022 카타르월드컵을 계기로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이하 UAE)를 방문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누라 알 카비 UAE 문화청소년부 장관, 압둘라만 알 타니 카타르 문화부 장관을 각각 만나, 앞으로 중동 지역과의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UAE와 카타르의 문화 비전을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에 K-컬처가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UAE와 문화콘텐츠·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문화청소년부 청사에서 누라 알 카비 문화청소년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있다.
박 장관은 26일(토, 현지시각) 누라 알 카비 UAE 문화청소년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문화로 또 하나의 사막의 기적을 이루고자 하는 UAE의 노력을 지지하며, 한국도 전통과 현대를 잇는 스토리텔링에 IT 기술을 융합해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알 카비 장관은 “UAE도 문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만큼 양국 간 문화콘텐츠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하며, 특히, “영화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알 카비 장관은 전통문화, 공예, 음식, 문학 등 폭넓은 문화교류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문체부는 한국문화원이 있는 UAE를 문화교류와 확산의 거점으로 삼고 중동지역 시장을 대상으로, 내년 예정된 샤르자 국제 도서전 주빈국 참가, 영화 분야 인적교류, 박물관 협력 강화 등 우리 문화콘텐츠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16년도에 설립된 UAE 한국문화원은 올해 5월 아부다비 야스 크리에이티브 허브(Yas Creative Hub)로 새롭게 이전해 전통문화와 첨단 콘텐츠를 아우르는 문화교류와 체험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UAE 세종학당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도 청취
박 장관은 같은 날, 주UAE한국문화원 내 세종학당 수강생들과도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박 장관을 만난 세종학당 학생들은 UAE 내 한국어 도서 보급 확대, 사물놀이와 같은 문화와 역사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정규교육과정 개설, UAE 내 국립박물관에 한국 유물 전시 확대 등 여러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박 장관은 한국문화에 진심 어린 애정과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학생들의 요청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문체부는 이번 현장 의견을 토대로 세종학당이 한국어만을 가르치는 기능에서 진일보해 한국문화 체험과 상호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설치 확대와 기능 다양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카타르와의 SNS 분야 협력도 곧 착수
문체부는 앞서 23일(수, 현지시각) 압둘라만 알 타니 카타르 문화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카타르 측이 제안한 SNS 분야 협력을 위해 조만간 정부 관계자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카타르 현지로 보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보균 장관은 중동지역의 대표 매체인 알 자지라 방송과 25일(금, 현지시각) 가졌던 인터뷰에서도 “SNS 플랫폼을 통해 한국과 카타르 양국의 문화·관광 콘텐츠가 함께 생산되고 공유되도록 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