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한국과 가나 간 경기가 열리는 28일 우천·한파가 예고됨에 따라 경기도가 비가림막 좌석 운영, 방한 대비 텐트 배치 등 수원월드컵경기장 주 경기장 시민응원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수원시 팔달구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민들이 월드컵 응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지난 24일 우루과이전과 마찬가지로 축구대표팀 응원단 ‘붉은악마’ 경기지부와 함께 응원하는 방식이지만 가나전 경기 시간인 28일 오후 10시 기온이 최저 6도까지 떨어지고 비 예보까지 있어서 좌석, 동선 등이 대폭 변경됐다.
우선 도는 우천을 고려해 잔디운동장 등을 개방했던 지난 우루과이전과 달리 비가림막이 있는 서측 스탠드 1~2층(총 1만 1천270석)만 응원전 좌석으로 운영한다. 이에 별도 대형스크린 설치 없이 기존 경기장 전광판(905인치 규모, 북측과 남측 스탠드에 1개씩 총 2개)으로 경기 영상을 송출한다.
도는 한파 대책으로 서측 스탠드와 북측 스탠드 등 온열기·온수통이 있는 방한 대비 텐트를 8동 운영한다. 또한 서측 출입게이트(1A, 1B)에서 핫팩 1만 개와 방석 8천 개, 우의 5천 개 등을 준비해 응원전 참가자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도는 날씨 등으로 지난 우루과이전 응원전 규모인 5천여 명보다 적은 3천여 명이 주 경기장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경기도·수원시 공무원과 경기도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직원, 경찰, 소방, 경호인력 등 총 344명을 현장에 배치해 질서유지와 응원단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다. 특히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는 구급차 4대와 소방차 1대를 배치해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이를 총괄할 종합상황실도 운영한다.
시민응원전에 참여하고 싶다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경기 시간 3시간 전인 오후 7시부터 주 경기장 서측 스탠드 출입구 1A와 1B로 입장하면 된다. 입장 시 주류, 화약류 등 안전에 위해되는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
경기 전까지 전광판에서는 안전 및 비상대피 영상을 송출한다. 경기 종료 후 퇴장은 입장 때와 마찬가지로 서측 스탠드 출입구 1A와 1B로 가면 된다.
도는 2천여 대 규모의 경기장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주차 안내 요원을 배치해 주변 상황을 통제한다. 도는 경기장 주변이 혼잡할 수 있고, 주차장 규모가 한정적인 만큼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젊은이들은 열정적인 응원을 펼치면서도 질서정연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들의 열정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우리 공공의 책임”이라며 “가나와의 2차전 응원전 역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많은 분이 모여 안전하게 승리를 만끽할 수 있을 거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