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엔진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배터리와 전기모터로 움직이는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사명이다.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차량은 온실가스 문제 해소의 중요한 열쇠다. 전기차와 수소차를 충전하는 시설이 많아져 사용이 편리해질수록 전환은 빨라질 수 있다.
‘환경수도’로 자리매김한 수원특례시는 충전시설 등 친환경 차량 인프라 확대에 두 팔을 걷어부쳤다. 수원지역 어디서든 5분 내에 전기차 충전기를 찾을 수 있고, 15분 내에 수소충전소에 닿을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수원특례시민의 편리한 생활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린다.
생활반경 내 충전기, 전기차 편의 높인다
수원시 영통구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3년 후면 수원시민들이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를 편리하게 충전하듯 생활반경 내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언제 어디서든 5분 내에 충전 가능하도록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확충되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1027곳의 시설에 기존 충전기의 3배 이상인 총 6411대의 충전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은 기존 240대의 345%인 826대, 민간부문은 기존 1956대의 285% 수준인 5585대가 확충된다. 목표대로 충전기 설치가 완료되면 수원지역에서 총 8600대의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지난 10월 말 기준 수원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55만대를 웃돈다. 이 중 1% 수준인 5000여대의 차량이 전기차다. 기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2196대다. 전기차와 충전기가 보급되기 시작한 2010년부터 12년간 확보된 수량이다. 3년 후 전기차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나더라도 충전기가 4배로 늘어 수원시 생활반경 내 편리한 충전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수원시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민선8기 공약사업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은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충전기 구축 계획과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등 특화사업을 총망라한다.
우선 수원시내 공공시설의 충전기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수원시 소유 주차시설에 확보해야 할 350대의 충전기를 2024년 말까지 설치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2년간 105개소의 수원시 공공시설에 신규 충전기가 설치되고, 전체 주차면의 2% 이상의 충전시설을 보유하게 된다. 특히 수원시는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 육성 공모 등에 참여해 사업비를 국비와 민간자본으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총 14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노린다.
민간 충전사업자와 협력해 공공시설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광교 행복한들 주차장이 그 예다. 10~20분이면 완충할 수 있는 초고속 충전기 6대가 공공주차장에 설치돼 전기차 이용자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동안 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다.
수원종합운동장 내에는 대규모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도 생긴다. 전기자동차 18대를 동시 충전할 수 있는 곳으로,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급속 4대, 완속 14대의 충전기를 설치하는 전용구역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돼 시민들이 운동경기를 즐기는 동시에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다.
가로등형 전기차 급속충전기도 확대한다. 가로등 기능과 충전 기능을 더해 도로변에 설치된 충전기가 이동 중 급히 충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현재 장다리로 노상주차장과 영통구청 옆 노상주차장에 가로등형 충전기가 활용되고 있으며, 내년 말까지 14개소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시민체감이 가장 극대화될 민간부문 충전기 확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공중이용시설이 모두 확보 대상이다. ‘내 집 주차장’에 설치되는 충전기가 지금보다 3배가량 늘어난다. 수원지역 420여곳의 아파트 단지 등 기존 시설들이 오는 2026년 1월까지 주차면의 2%를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로 확보해야 하는 의무시설이다. 수원시는 국비사업 지원기간 내에 의무화를 이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파악하고 홍보와 계도, 간담회 등 행정적인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동서남북 어디서든, 권역별 수소차 충전소 확보
수원시 1호 수소충전소인 영통수소충전소
수원시내 수소차 충전소도 3곳 더 늘어나 동·서·남·북 어느 권역에서든 15분이면 충전소를 만날 수 있게 된다. 권역별 균형배치를 통해 보편적으로 충전시설의 접근성을 누리도록 한다는 목표다.
현재 수원시에는 수소충전소가 한 곳 뿐이다. 동부공영차고지 내에 설치된 ‘수원영통 수소충전소’가 1호 수소충전소다. 지난해 4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해 일평균 35대의 수소차량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이다. 2019년부터 수소 차량이 보급되기 시작한 수원시에는 현재 전체 등록차량의 0.1% 수준인 400여대의 수소차량이 있다.
제2호 수소충전소는 서부권역에 추진되고 있다. 권선구청 옆 광장 2809㎡ 규모의 부지에 ‘수원 권선 수소충전소’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구축된다. 동부권역 충전소와 동일한 250㎏ 용량을 갖춰 하루 50대가 이용할 수 있다. 권선 수소충전소가 운영을 시작하면 수원은 동·서권역에 한 개씩 수소충전소를 보유하게 된다. 서부권역 수소차 이용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더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것이다.
3호와 4호 수소충전소는 남부권역과 북부권역에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부는 간선도로인 경수대로에 설치해 대형 상용수소차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북부는 간선도로망이 다양하게 갖춰진 장안구 일대에 입지하도록 해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두 곳은 액화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충전 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수소차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가 오는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 4곳을 확보하게 되면, 충전 가능한 수소차는 600대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다. 같은 시점 수소차가 총 1000대로 예상되는 것과 비교하면 수소 충전이 매우 용이해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원시는 수소를 활용한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탄소중립을 위한 궁극적 대안으로 지목된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대중교통에 투입하는 것을 준비 중이다. 버스와 택시 등 수소차량을 이용하면서 시민들이 수소차량을 접하는 기회를 늘려갈 계획이다.
“충전 전용구역, 전기차에 양보하세요”
수원시는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 추진과 동시에 친환경차량 충전시설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는 정책도 병행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는 물론 올바른 이용법을 안내해 이용자들의 편의가 확대돼야 친환경 차량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 시민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마찬가지로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은 물론 물건 적치 등으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올해 1월28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 이후 수원시에서 10개월간 3천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1200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일반차량이나 충전을 마친 차량은 다른 전기차 사용자를 위해 전용 충전구역을 비워두는 매너가 필요하다.
친환경 차량 이용자들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이용하면 좋다. 전기충전시설과 수소충전소 등의 현황이 모두 공개돼 있어 편리한 웹서비스다. 주소와 지도는 물론 이용가능시간, 충전요금,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활용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는 전기차와 수소차 수요에 맞춰 누구나 이용가능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민간투자를 활용할 수 있는 정부의 공모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예산도 절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