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행정안전부는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제6회 보행안전 국제 토론회(세미나)」를 12월 2일(금) 14시 ‘서울 엘더블유(LW) 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제6회 보행안전 국제 토론회(세미나)」를 12월 2일(금) 14시 \'서울 엘더블유(LW) 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보행안전 국제 토론회(세미나)의 주제는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기’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국내·외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다.
토론회에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보행안전과 관련된 유관기관이 참여하며, 다중밀집 인파관리 전문가인 케이스 스틸(Keith Still) 교수를 비롯한 해외연사 3명이 영상으로 발제를 진행한다.
토론회의 모든 과정은 국민 누구나 시청 및 댓글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기조연설은 기흐트 반 웨그(Geert Van Waeg) 국제보행자연맹 회장이 ‘어린아이 시각으로 본 보행안전’을 주제로 진행하며, 이후 부문별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부문은 ‘보행 친화적 도시를 위한 새로운 공간 체계(패러다임)’라는 제목으로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박사와 폴 슈파와니흐(Paul Supawanich) 지디씨아이(GDCI, Global Designing Cities Initiative, 미국) 보행 단체 팀장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오성훈 박사는 ‘보행 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 설계 전략’을 주제로 국내 도로 환경의 문제점, 국내·외 우수사례와 도로 설계 기법에 대해 발표한다.
폴 슈파와니흐 팀장은 ‘안전한 도로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보행 편의와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부문에서는 ‘보행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언’의 자리로 이종혁 광운대학교 교수, 유동승 법무법인 청지 변호사, 케이스 스틸(Keith Still) 서포크 대학(Suffolk University, 영국) 교수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종혁 교수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안전 디자인, 넛지(nudge) 디자인을 통한 보행안전 강화에 대해 발제한다.
유동승 변호사는 ‘차 대 보행자 사고 판결례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를 진행한다.
케이스 스틸 교수는 ‘다중밀집인파사고 관리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서 하동익 전(前)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이 진행되며, 토론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보행안전 국제 토론회(세미나)를 통해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 보행안전 정책 사례와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하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중밀집상황 등 다양한 상황에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