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조선 시대 왕실과 예술‧과학 분야 유물을 주제로 기획한 ‘로얄 시리즈’ 마지막 기념메달이 출시됐다.
로얄 시리즈 4차 \'일월오봉도 기념메달\' 사진 (조폐공사 제공)
한국조폐공사는 5일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일월오봉도(日月五峯圖) 기념메달’ 실물을 공개했다.
메달 앞면은 일월오봉도의 핵심 주제인 5개의 산봉우리・해・달・바다 등을 은행권과 같은 선화(線畵)로 재 디자인하여 예술성 높게 표현했다. 또 ‘일월오봉도 日月五峯圖’ 문자를 새겼다. 뒷면은 일월오봉도에 대한 국・영문 설명을 넣었고, 조폐공사와 국립고궁박물관의 CI를 하단에 표시해 두 기관 간 협력관계를 표현했다.
‘일월오봉도’는 해, 달, 산봉우리, 파도, 소나무와 같이 왕의 덕을 기리고 상징하는 주제로 구성된 병풍이다. 하늘에는 흰 달과 붉은 해가 좌우로 둥그렇게 떠 있고, 그 아래로 다섯 개의 산봉우리가 솟아있다. 산 아래로 출렁이는 파도가 나타나고, 좌우 양쪽 끝으로는 붉은 몸통의 소나무가 짝을 이루어 서있다. 이 상징물들은 자연 세계에서 선별된 것들로 왕의 권위와 존엄을 상징하는 동시에 왕조가 영구히 지속되리라는 의미가 깃들어 있다
‘일월오봉도 기념메달’은 지폐형 디자인으로, 조선 왕실 문화와 예술‧과학 분야의 대표 유물을 담은 프리미엄 컬렉션인 ‘로열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이다. 조폐공사는 국외문화재 보호, 환수 및 활용을 위한 후원 목적으로 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후원 약정을 맺고 로열시리즈 기념메달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기부할 계획이다.
기념메달은 금(순도 99.9%, 중량 20g)과 은(순도 99.9%, 중량 10g) 두 종으로 금메달은 300개, 은메달은 2,000개 한정 수량 제작된다. 올해에는 1차로 금메달 100개, 은메달 1,000개를 판매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2차로 금메달 200개, 은메달 1,000개를 판매할 예정이다.
판매가격(부가세 포함)은 개당 금메달 264만원, 은메달 11만원이다. 조폐공사 오롯・디윰관(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166)과 쇼핑몰, 현대H몰, 더현대닷컴, 롯데온, 롯데백화점몰 및 풍산화동양행에서 이날부터 12월 16일까지 선착순 예약판매된다.
‘로열 시리즈’는 조선 시대 문화, 예술 및 과학 분야 업적을 조명할 수 있는 유물로 엄선, 1차 ‘경복궁’을 시작으로 2차 ‘해학반도도’(바다‧학‧복숭아를 그린 그림), 3차 ‘천상열차분야지도’(조선시대 천문도)에 이어 이번에 4차로 ‘일월오봉도’(어좌 뒤에 놓인 해와 달, 5개의 산봉우리를 그린 그림) 기념메달을 출시했다
반장식 사장은 “문화재청과 손잡고 조선왕실 문화를 엄선하여 선보인 로열시리즈를 통해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의 멋과 문화를 알릴 수 있었다”며,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기념메달을 기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