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선진 교통정책을 알리기 위해 세계은행 관계자, 중앙아시아 거점 지역의 교통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제 협력 행사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가 선진 교통정책을 알리기 위해 세계은행 관계자, 중앙아시아 거점 지역의 교통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국제 협력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세계은행의 한국녹색성장신탁기금(KGGTF)의「카자흐스탄 알마티 및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도시교통 혁신기술 도입 지원사업」에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중앙아시아의 교통정책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교통 선도 도시인 서울의 혁신 기술 도입 현장을 몸소 체험해 의미를 갖는다.
서울시 정책을 벤치마킹해 각 지역의 도시 교통 문제 및 대기오염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의 도시 모빌리티부, 우즈베키스탄 교통부, 조지아의 교통도시개발공사, 키르기스스탄의 교통건설건축부, 타지키스탄의 교통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의 안토니오 누네즈(Antonio Nunez) 중앙아시아 인프라 총괄, 이종현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장이 참여하여 중앙아시아 전반적인 교통정책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대표단은 정시성과 편의성을 자랑하는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종합교통관제센터인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 Transport Operation & Information Service)’도 둘러보며 과학, 정보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교통 정보 시스템을 체험했고, 상암동 자율주행 시범 지구에서 직접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를 시승하며 서울시가 자랑하는 첨단 교통 현장을 살펴봤다.
대표단은 대중교통 BRT(간선급행버스), 친환경 교통 수요관리, 스마트 모빌리티, 등 서울시 도시교통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서울 전역의 도로소통, 교통량, 교통 신호 시스템 등 교통 제반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토피스와 서울역 환승센터, 서울로 7017, 상암동 자율주행 시범지구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친환경, 첨단 기술 지향의 스마트 교통 구축 경험‧운영 상황을 직접 체험했다.
이어 서울시 도시교통실 등 관계자와 함께한 회의에서는 “정시성이 매우 높은 대중교통 운영, 따릉이 등 친환경 모빌리티, 그리고 도심 속 자율주행 등 서울시의 선진 교통 운영이 매우 인상깊었다”며 “향후 정책 제언을 통해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 도시교통 관리 방향을 논의해갔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혁신적 대중교통 개혁 및 친환경‧지속가능한 교통 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세계대중교통협회 아태지역 정부기관위원회(UITP AP OAP, 의장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의 의장 도시를 맡는 등 서울시의 우수한 교통정책 홍보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상훈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버스․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운영을 넘어 미래 교통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서울 교통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가 갖고 있는 교통 운영의 경험과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활발한 국제 교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