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로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문체부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로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한국관광 100선’은 우리 국민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꼭 가봐야 할 한국의 대표 관광지를 2년에 한 번씩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한국관광 100선’으로는 유적지, 건축물, 유원시설 등의 문화 관광자원 61개소, 숲, 바다, 습지 등 자연 관광자원 39개소가 선정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4개소, 강원권 10개소, 충청권 13개소, 전라권 17개소, 경상권 28개소, 제주권 6개소로 지역 간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이번에 처음 ‘한국관광 100선’으로 선정된 관광지는 총 33개소이다.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서울숲, 흐드러진 벚꽃이 매력적인 창원 여좌천 등 지역의 자연 명소뿐 아니라 산과 호수를 가로지르는 춘천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 역사의 흔적을 따라 걷는 익산 왕궁리유적, 야경이 아름다운 통영 디피랑 등 주요 도시의 문화관광 명소도 첫 진입에 성공했다.
한국의 살아있는 역사와 전통을 함축한 서울 5대 고궁,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며 걷는 제주올레길을 비롯해 전주 한옥마을, 경주 불국사․석굴암 등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꾸준하게 사랑받는 관광지 14개소는 6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는 명예를 얻었다.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은 ▲ ‘2021~2022 한국관광 100선’, ▲ 지자체 추천 관광지, ▲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굴한 후보지 235개소를 대상으로 1차 서면 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최종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관광학계와 여행업계 관계자, 여행기자․작가 등 관광 분야 전문가들이 심사에 참여했으며, 이동통신사, 길도우미(내비게이션), 누리소통망(SNS) 거대자료를 선정 평가에 활용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을 대상으로 공세적인 마케팅을 지원해 전 세계에 ‘관광매력 국가’ 한국을 각인시킬 계획이다. 특히 선정지 일부를 한국관광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 ‘트래블 헌터-케이(K)’에 구현해 전 세계 청년(MZ)세대가 온라인에서 한국의 자연과 문화자원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체부가 개최하는 ‘내 나라 여행박람회’에서도 ‘한국관광 100선’ 홍보관을 운영하고 ‘한국관광 100선’ 시범 여행 체험행사도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매체(방송, 누리소통망 등)로 홍보영상을 송출해 한국 관광의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여행자가 언제 어디서든 ‘한국관광 100선’에 대한 정보를 얻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전국 관광안내소, 교통거점[공항, 고속철도KTX)]에 ‘한국관광 100선’ 지도를 비치하고, 관광 정보 제공 누리집인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통해 100선 선정지의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관광 100선’ 정보는 국문 외에도 영어, 일어, 중어(간체자, 번체자) 등 외국어로도 번역해 관광공사 해외지사가 참가하는 각종 박람회, 관광 행사 등에서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관광 100선’은 한국문화(케이컬처)를 살펴볼 수 있는 관광명소부터 자연과 어우러지는 관광지까지 매력적인 한국을 볼 수 있는 상징적인 곳”이라며, “전 세계인들에게 ‘가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 나라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되도록 ‘한국관광 100선’을 알려 지역과 함께 한국 관광의 재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2023~2024 한국관광 100선 지도 (문화체육광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