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약 66%는 “한국 문화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고, 삶의 방식과 관련해 10명 중 4명은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일자리’라고 답했으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한국인의 의식 · 가치관 조사\' 결과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1996년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조사는 8번째 조사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 “우수하다.”라고 답한 비율은 96.6%로 2008년에 비해 43%포인트(p) 상승했는데, 이는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아울러, 한국 전통문화에 대해 “우수하다.” 95.1%,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89.8%,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곳이다.” 90.4%, “우리나라 역사가 자랑스럽다.” 85%로 답해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3년 이후 다시 한번 선진국(G7) 대비 우리나라 분야별 수준을 물어본 결과를 살펴보면 문화 분야는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 65.9%, 경제 분야는 “선진국 수준에 다소 미흡하다.” 61.1%, 정치 분야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56.4%가 가장 많았다. 다만, 10년 전보다 “이미 선진국 수준이다.”라는 응답 비율은 모든 분야에서 상승했다.
삶의 방식에 대해, 우리 국민의 27%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만, 43.4%는 “막연한 미래보다 현재 행복이 중요하다.”라고 답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인식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돼, 이른바 현재 행복에 충실하자는 ‘욜로(YOLO/You Only Live Once)’ 현상이 청년(MZ)세대(1980~2000년대 출생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행복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65%가 “행복하다.”라고 답해 우리 국민의 행복감은 2008년 이후로 지난 14년간 ‘중상’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63.1%가 “요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라고 답했으며, 세부 항목에 있어서는 ‘가족’에 대한 만족도(82.3%)가 가장 높은 반면, ‘소득/재산’에 대해서는 38.9%만 “만족한다”라고 답했다
결혼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살펴본 결과,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17.6%로 1996년(36.7%)부터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배우자 선택 시 중요한 요소로는 처음 조사가 시작된 1996년 이래 올해까지 계속해서 ‘성격’이 1위로 조사됐다.
이 밖에 결혼 관련 인식에 대해서는 ▲ “혼전순결 지켜야 하는지”와 ▲ “이혼은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가 각각 57.6%, 56.3%, ▲ “동거(사실혼)도 결혼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렇다.”가 67.3%로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중시하는 모습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올해 처음 질문한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에는 80.9%가 “그렇다.”라고 답했고, ‘부모 부양 의무’에 대한 긍정 응답은 51.2%로 두 질문 모두 고연령일수록 긍정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만 ‘부모 부양 의무’에 대한 긍정 응답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
일(학업)과 여가생활의 균형에 대해서는 “보통” 36.9%, “여가에 비중을 둔다.” 32.2%, “일에 비중을 둔다.” 30.9% 순으로 나타나,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하는 삶에 대한 자기 결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참고로 3년 전에는 “여가보다는 일에 집중한다.” 48.4%, “일보다 여가를 즐긴다.” 17.1%로 일에 더욱 집중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가정경제 수준에 대해 “중산층보다 낮다.”라는 응답은 지난 2019년 조사 결과에 비해 소폭 감소(△2.2%p)했다. “중산층보다 낮다.” 57.6%, “중산층이다.” 36.1%, “중산층보다 높다.” 6.3% 순으로 응답했으며, 주변과의 생활 수준 차이에 대해서는 68.1%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29%), ‘빈부격차’(20%), ‘부동산·주택’(18.8%), ‘저출산·고령화’(17.4%) 등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경제적 양극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0명 중 8명(88.6%)이 “심각하다.”라고 답했다.
우리 사회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을 10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 ‘소득분배’에 대한 인식은 “노력에 따른 소득격차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다소 우세해 평균 6.6점으로 나타났으며, ▲ ‘생계/복지 책임 주체’로는 ‘당사자 책임‘이, ▲ ‘경쟁’에 대해서는 “사회를 발전시킨다.”가 각각 반대 의견보다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유와 질서’ 인식은 평균 5.5점으로 ‘사회적 질서 우선’(30.9%)과 ‘개인의 자유 우선’(33%) 의견이, 평균 5.3점인 환경보호 인식은 ‘환경보호 우선’(31.9%)과 ‘경제성장 우선’(29%) 의견이 서로 팽팽하게 맞섰다.
‘가진 것들에 대해 한국 사회로부터 받는 대우가 공정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두뇌(능력)’, ‘일과 관련된 기술’, ‘노력’, ‘경력’의 4개 항목에서 각 50%, 49.1%, 35.8%, 34.6%가 “공정하다.”라고 답했으며, 지난 조사에 비해 4가지 항목 모두 “공정하다.”라는 긍정 응답이 증가했다.
갈등이 심한 집단으로는 ‘진보와 보수’(89.5%), ‘정규직과 비정규직’(78.8%), ‘부유층과 서민층’(76.6%) 순으로 이어졌으며,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물은 결과 “신뢰할 수 있다.”가 39.8%로, “신뢰할 수 없다.” 19.9%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리 국민이 희망하는 미래 한국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는지”에 대해 80.5%가,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44.1%가 “그렇다.”라고 답해 우리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협력 대상’(34.1%), ‘적대적 대상’(26.5%), ‘경계 대상’(17.9%) 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비우호적 응답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시기에 대해서도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가 53.3%로 가장 높았으며,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 36.6%,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 10.1%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