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소유한 최대 규모의 가용지이지만 지난 10년 간 폐쇄적으로 이용되며 활용도가 떨어졌던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부지 약 11만㎡가 서울 서북권 발전을 견인할 신(新) 경제생활문화 중심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소비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자생적 경제기반을 갖춘 \'서울 안의 또 다른 융복합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감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030년까지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소비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자생적 경제기반을 갖춘 ‘서울 안의 또 다른 융복합도시’를 만들겠다고 19일 밝혔다.
GTX-A 개통(2024년), 대규모 재개발 사업(약 9,000세대 규모) 등 급격한 여건 변화로 달라진 지역 위상에 발맞춰 ‘직(職, 일자리)‧주(住, 주거)‧락(樂, 상업‧여가‧문화) 융복합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저이용 되고 있는 ‘서울혁신파크 부지’를 서북권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서울시 구상에 따르면 ‘서울혁신파크’ 부지에는 삼성동 코엑스(46만㎡)와 맞먹는 총면적 약 50만㎡ 규모의 시설이 조성된다. 부지 중앙에는 대규모 녹지를 품은 중앙광장과 60층 높이의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서고, 가로변에는 여의도 ‘더현대서울’보다 큰 대규모 복합문화쇼핑몰이 생긴다.
서울시립대학교 산학캠퍼스도 들어온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 대학원과, 대학과 기업 간 산학협력을 위한 연구시설, 창업지원시설 등에 특화된 캠퍼스로, 지역에 열린 캠퍼스로 조성돼 24시간 젊은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거‧의료‧편의시설이 갖춰진 다양한 가족형태를 아우르는 공공형 주거단지 ‘골드빌리지’를 비롯해 총 800세대 규모의 새로운 형태의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혁신파크’ 부지활용 계획을 발표하고, 연내 기본계획(안)을 확정해 사업을 본격화한다. 2025년 하반기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다양한 절차를 압축적으로 운영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에 따라 ‘서울혁신파크’ 부지에는 ①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업무공간과 취‧창업 기반시설(산업‧職) ②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는 미래형 주거단지(주거‧住) ③세대를 아우르는 상업‧문화 복합공간(상권‧樂)이 함께 조성된다.
첫째, ‘산업(職)’ 분야에서는 자족도시와 지역 활성화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둔다.
인근의 DMC, 마곡과 연계해 미디어, 생명공학 등 첨단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서울파이낸스센터(SFC)와 맞먹는 규모의 특화업무공간(15만㎡)을 조성한다.
서울시립대 산학캠퍼스 ‘서울UIC캠퍼스(University of seoul Industry Cooperation)’도 신설해 대학과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학협력 생태계’를 만든다. 또한, 시립대 캠퍼스와 연계해 서울시 최대 규모의 ‘취업사관학교·취업지원시설’과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해 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둘째, ‘주거(住)’ 분야에서는 청년 1인가구, 신혼부부, 어르신 가구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를 아우를 수 있는 주거단지로 조성한다.
특히, 세대공존형 공공주택인 ‘골드빌리지’는 활동반경을 넓히기 어려운 어르신이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집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 공원 같은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고,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녀와 수시로 왕래하며 따로 또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셋째, ‘상업‧문화(樂)’ 분야에서는 부지 중앙에 대규모 녹지광장과 60층 규모의 랜드마크 타워를 배치해 지역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만든다. 가로변에는 여의도 ‘더현대서울’보다 큰 복합문화쇼핑몰을 조성한다. 주거시설과 연계해 서울형키즈카페, 어르신 복지시설, 반려동물 공원 같이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여가문화시설도 함께 조성한다.
서울시는 부지 내 모든 시설과 기능이 통합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상과 지하, 공중을 입체적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차량은 지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상부는 걷기 좋은 녹지보행공간을 조성한다. 불광역과 부지를 바로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를 만들어 접근성을 높이고, 공중에는 보행다리, 입체산책로, 하늘공원, 실내가로 등을 만든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융복합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3가지 공간원칙’을 적용한다. 첫째, 창의적인 개발을 위해 공간 범위를 필지 단위가 아닌 ‘슈퍼블록’으로 대형화한다. 둘째,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설을 동시에 건설해 신속하게 공급한다. 셋째,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주거‧업무‧상업 등 다양한 기능과 용도를 복합개발하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개념을 적용한다.
‘비욘드 조닝’은 주거, 상업, 공원, 녹지 등으로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는 새로운 도시계획체계로, 어떤 용도를 넣을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 복합적인 기능 배치가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참여하고, 계획과 운영에 있어 노하우가 필요한 시설은 민간이 함께 하는 민관협력 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불광역 바로 옆, 축구장 15개 크기에 맞먹는 금싸라기 땅으로, 서울시가 가진 활용가능한 시유지 중 규모가 가장 큰 소중한 공간자산이다.
이곳은 원래 국립보건원 부지였는데, 국립보건원 이전(2006년)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뤄지는 것을 막고 서북권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09년 시가 해당 부지를 전격 매입했다. 그러나 당초 목적과 달리 지난 10년 간 일부 단체에 의해 저밀도로 이용되면서 부지의 잠재력에 걸맞은 거점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서울시는 지난 2009년 부지 매입 당시부터 해당 부지를 서울 서북권의 경제생활문화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했다"면서,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조금은 늦었지만 이제 서울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홍 기획관은 이어 “서북권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 지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서울혁신파크 부지의 신(新) 경제생활문화거점 조성이 서북권을 베드타운을 넘어 자생적 경제기반을 갖춘 서울 안의 작은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