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토교통부는 미래차 산업과 연계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충청도와 광주광역시 등 지역에 자율차 테스트베드 및 친환경차 인증센터 등 미래차 산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에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드(C-Track)」, 광주광역시에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 충남 홍성에 「자동차부품 인증지원센터」가 각각 구축되어, 비수도권 지역의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더욱 두텁게 지원할 전망이다.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드(C-Track)
충북 청주에 구축한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드(C-Track)」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충북 청주에 구축한 「자율차 지역 테스트베드(C-Track)」는 비수도권 지역의 자율주행 기술개발 수요에 대응하여 중‧소규모 테스트베드를 확충하고, 지역 기업육성‧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특화형 모빌리티 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19년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충청북도 지역 테스트베드 대상지는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와 중소‧새싹기업, 연구소 등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한 테스트베드의 적지이며, 올 12월부터 시험운영을 거쳐 ’23년 3월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이번에 구축된 지역 테스트베드는 신호교차로‧보행자도로 등 필수적인 자율차 시험시설은 물론, 공사구간‧BRT 전용도로‧갓길주차구역 등 보다 다양한 도심환경을 재현하여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실증에 적합한 시험시설을 갖추었다.
아울러, 국내 자율주행 기술수준 향상에 맞추어 비포장로‧산악경사로‧주차구역 등 주행난이도가 높은 시험시설을 구축하고,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편의를 고려하여 자율차 시험 중 차량 개조‧시스템 조정이 가능한 시험동도 구축하였다.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
광주광역시에 구축한 「친환경 자동차 · 부품 인증센터」
광주광역시에 구축한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정책에 맞춰 친환경자동차 및 핵심 부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규 인증시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19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센터 건립 후보지를 공모하여 광주광역시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올해 2월에 배터리 안전성 평가장비를 운영하여 58건 인증 지원을 하였고, 내년에는 실차단위 화재시험을 위한 화재시험챔버 및 충돌·충격 안전성 평가 장비도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구축된 「친환경 자동차·부품 인증센터」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및 부품 관련 소규모 제작사 기술지원, 안전기준 연구, 화재 확산 방지 기술 개발 연구 등을 통하여 국내 제작사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내 친환경차 부품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 시험 항목 비용 일부를 지원(’22년 33건, 2.6억원)하는 등 지역 친환경차 부품 관련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자동차부품 인증지원센터
충청남도 홍성군 내포신도시에 구축한 「자동차부품 인증지원센터」
충청남도 홍성군 내포신도시에 구축한 「자동차부품 인증지원센터」는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도입(’15.1.) 이후 대체부품 개발·인증 지원 및 사후관리와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 지원을 위해 건립되었다.
’18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올해 2월에 건축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내년에는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인증 지원 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에 구축된 「자동차부품 인증지원센터」에서는 인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 부품업체에 대체부품 개발 및 인증 지원 등을 통하여 다양한 대체부품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연구기관에 인증지원센터 인프라를 지원하고 대학원 교육과정(안전기준, 인증제도 등)에 센터 소속 기관의 전문가를 지원하는 등 지역 연구인력도 양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9월에는 자동차 대체부품 소비 진작을 위해 소비자 차량정보 등 간단한 정보를 통해 적합한 대체부품을 쉽게 검색·구매할 수 있는 검색 시스템도 구축하였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지역별로 자동차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인증센터 구축으로 지역혁신 상생체계의 기반을 확보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 인프라 활용을 증대하고,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 지원 등을 통해 공공가치 창출에도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