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2일 오후 3시,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 토파즈홀에서 ‘2022 한국관광의 별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2년 한국을 빛낸 관광의 별\'에서 \'매력이 뛰어난 관광지\'로 선정된 \'순천만국가정원\'
‘한국관광의 별’은 한국 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광자원과 개인, 단체를 선정하고 알리기 위해 2010년에 시작해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다.
지자체, 전문가, 국민 등이 추천한 후보지 중에서 혁신과 도전을 비롯해 한국문화(케이컬처)와의 융합을 통해 관광매력을 발산하고 대한민국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전진시킨 관광자원 7개 분야 8가지를 선정했다.
‘2022년 한국을 빛낸 관광의 별’은 선정 과정에서 국민들이 자신이 한 해 동안 사랑하고 좋아한 관광지를 후보로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선정했다.
선정된 본상 수상 관광지는 ‘순천만국가정원’, ‘해운대 그린레일웨이&해변열차’, ‘연곡해변 솔향기 캠핑장’, ‘한탄강 물윗길&주상절리길’ 등이다.
‘매력이 뛰어난 관광지’로 선정된 ‘순천만국가정원’은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인 순천만에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정원이다. 나무 505종과 꽃 113종이 식재되어 있어 사시사철 색다른 정원의 정취를 느낄 수 있으며, 세계적인 정원디자이너 찰스 젱크스가 조성한 ‘호수정원’을 비롯해 56가지 정원과 강익중 작가의 ‘꿈의 다리’는 그 매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2023년 6월부터 제2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해 순천을 대한민국 생태도시로 각인시킬 예정이다.
‘해운대 그린레일웨이&해변열차’는 2013년에 폐선된 동해남부선 부지를 재활용해 산책로와 해변열차를 개발한 혁신적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관광지이다.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철로를 독특한 관광콘텐츠로 탄생시켜 올해 120만 명 이상이 해변열차를 이용했다는 점을 고려해 ‘창의적 콘텐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관광지’로 선정했다.
\'해운대 그린레일웨이&해변열차\'
‘관광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충분한 관광지’ 분야에서는 강릉의 ‘연곡해변 솔향기 캠핑장’이 선정됐다. 아름다운 동해와 솔향기가 가득한 해안 솔숲에 있는 이 캠핑장은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고령자 등 관광 약자를 위한 경사로 조성, 장애인 카라반 설치와 같은 시설 개선 외에도 촉각·음성 안내판 설치, 관광 약자 특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모두가 편안하게 캠핑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작년 11월에 새롭게 개장한 ‘한탄강 물윗길&주상절리길’은 개장 이후 1년간 누적 방문객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을 정도로 흥미를 끌고 있는 관광지이다. 한탄강 위에 부교를 설치해 만든 물윗길에서는 계절마다 한탄강의 색다른 모습을, 주상절리 절벽을 따라 조성된 주상절리길에서는 상공에서 협곡과 바위를 긴장감 있게 감상할 수 있다. 입장료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거슬러주는 지역 상권과의 상생 노력까지 더해 ‘신규 관광지로서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관광지’에 선정됐다.
특별상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 등이 선정되었다.
대한민국 전역에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라는 말을 유행시킨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방송으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드라마 촬영지인 경남 창원의 팽나무, 수원시 ‘우영우 김밥집’, 울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는 관광명소로 인기를 끌면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대중문화 전반의 공로로 한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자’로는 ‘축구선수 손흥민’이 선정됐다. 손흥민 선수는 2021년 7월부터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되어 구독자 수 1천만 명이 넘는 본인의 누리소통망(SNS) 계정을 통해 열성적으로 한국 관광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올해 여름, 17년 만에 진행된 소속 구단 토트넘 홋스퍼의 방한 관광에서도 한식을 접대하고 관광지를 소개하는 등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환경적·사회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높은 관광사업체 운영 주체’에는 ‘와우미탄 협동조합’과 ‘홍성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을 선정했다.
‘와우미탄 협동조합’은 평창군 미탄면 출신 청년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다. 은행나무숲, 백룡동굴의 자연 청정자원과 명이나물과 같은 특산물을 엮어 관광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지역에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홍성 지역관광추진조직(DMO)사업단은 홍성군, 주민협의체, 관광 관련 사업체가 함께 소통, 협업해 차박캠핑 문제, ‘머물러’라는 지역관광안내원 양성 등 지역관광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는 다채로운 관광의 별들로 빛나는 한 해였다”며, “한국이 가고 싶은 나라, 경험하고 싶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문체부도 짜임새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한국관광의 별’이 그 선도자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