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토교통부는 27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이하 배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NRS에 의뢰하여 `22년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실시된 이번 실태조사는 음식서비스 배달 직종에 근무하는 배달 종사자, 지역 배달대행업체, 배달플랫폼 업체 현황과 종사자 근로여건, 소비자 서비스 이용실태 등 음식배달서비스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지난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21.7월 시행) 이후 최초로 진행된 실태조사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업에 종사하는 배달원 수는 `19년 상반기 119,626명에서 `22년 상반기 237,188명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19.상반기 · \'22.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가공통계
업체 현황으로는 소비자와 음식점 간의 음식주문을 중개하는 주문중개 플랫폼 37개 업체, 음식점과 지역 배달대행업체 간의 배달주문을 중개하는 배달대행 플랫폼 51개 업체가 운영 중이며, 각 지역의 배달대행업체는 전국적으로 7,794개소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배달업 근로여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주요 6개 도시 배달 종사자 1,2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최초 업무 시작 시, 안전보건교육 이수율은 79%로 비교적 높은 편이나, 대부분(72.2%) 온라인교육으로 이수하고 있었으며, 최근 6개월간 배달 종사자 10명 중 4.3명은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촉박한 배달시간에 따른 무리한 운전’ (42.8%), ‘상대 운전자의 미숙 또는 부주의’(41.4%), ‘배달을 많이 하기 위한 무리한 운전’(32.2%) 순으로 답하였다.
배달 운송업 종사자는 월 평균 약 25.3일을 일하며 약 381만원을 벌면서, 약 95만원을 보험료, 렌탈료 등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배달 운송업 종사자는 월 평균 약 25.3일을 일하며 약 381만원을 벌면서, 약 95만원을 보험료, 렌탈료 등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하루 평균 배달건수는 주중 37.4건 및 주말 42.3건, 평균 운행거리는 주중 103km 및 주말 117km으로 나타났다.
한편,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배달 수수료 체계 개선(43.8%)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노동자 지위 인정(13.7%), 갑질 완화(12.9%), 위험 보상(12.5%)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음식배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부분 배달앱(88%)을 이용하며, 월 3~5회(42%), 1~2회(38%), 6~10회(15%) 순으로 이용빈도가 나타났고, 주로 저녁시간(17~20시)(67%)에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소비자 지불 배달료는 평균 2천원대(57%), 3천원대(31%)로 나타났다. 음식값의 약 10%를 적정 배달료로 인식하고 있었다.
소비자의 66%는 단건 배송을 선호하였으며, 배달 시간으로는 20~30분 내 도착하는 것을 가장 희망(50%)하였다. 또 신속·편의성, 선택의 다양성 등 대체로 만족(54%)하고 있으며, 높은 배달료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표본의 크기, 조사 규모 면에서 다소 아쉬움은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배달업에 대해 실시한 첫 실태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배달업은 형태·규모 면에서 유동성이 큰 시장으로서 정책 추진에 있어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보다 정교한 조사방식을 도입하고 조사항목을 추가하는 등 진일보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정확한 시장 환경 분석을 통해 정책 적정성 및 정확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