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토교통부와 청년재단은 국토교통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싹기업 소통 릴레이의 일곱 번째 만남으로 28일 오전 7시 30분 광화문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제7회 국토교통부✕스타트업✕청년재단 커피챗” 행사를 개최했다.
원희룡 장관이 28일 오전 7시 30분 광화문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제7회 국토교통부✕스타트업✕청년재단 커피챗” 행사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스마트 건설은 전통적 건설산업을 디지털 기반으로 혁신하기 위한 새로운 융·복합 패러다임”이라며 “2030 건설 전 과정 디지털화·자동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건설의 주역인 새싹기업들이 글로벌 건설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투자·재정 등 다방면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커피챗 행사는 다양한 국토교통 신산업을 주제로 정기적으로 원 장관과 새싹기업 대표, 예비창업가, 청년 등이 직접 만나 모닝커피를 마시며 자유롭게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며, 제7회 커피챗 행사는 스마트건설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국토부 On통 광장을 통해 사전 접수한 예비창업가 등 청년 30여명과 스마트건설 분야 새싹기업 대표가 참석했으며, 스마트건설 새싹기업 대표 2인(스패너 대표 이명한, 산군 대표 김태환)은 창업 동기, 서비스 개발 및 자금 조달, 창업공간 마련 과정 등 자신의 창업기를 진솔하게 공유했다.
새싹기업 대표들의 발표 내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참석자들과 원 장관은 스마트건설 관련 기업 지원방안과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테스트 환경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협업 등에 대하여 토론했다.
국토교통부와 청년재단은 국토교통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싹기업 소통 릴레이의 일곱 번째 만남으로 28일 오전 7시 30분 광화문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제7회 국토교통부✕스타트업✕청년재단 커피챗” 행사를 개최했다.
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스마트건설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하는 등 산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고, 건설영역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그 활용에 대해서 공공과 민간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원 장관은 “스마트건설 새싹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발돋움하여 글로벌 건설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토부는 기술적 지원 뿐만 아니라 법률·투자·경영 등 다양한 전문가를 배치하여 인큐베이팅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5년간 강소기업 100곳을 선정하는 등 전방위적 지원으로 민간이 스마트건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토대를 견고히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 장관은 스마트 건설의 활성화는 단순히 건설산업의 생산성 혁신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안전 확보·환경 보전·청년 일자리 창출 등 시대적 과제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러한 스마트 건설 기술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스마트건설 활용촉진 특별법 제정, 스마트턴키 확대, 공공 OSC 발주 지원, 사업규모별 순차적 BIM 적용 의무화 등 실질적인 행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원 장관은 “국토교통 분야 새싹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제도개선을 이뤄낼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