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교통 정보 소외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23년부터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마을버스정류소까지 확대 설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림 좌측: 배터리가 설치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그림 우측: 배터리형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운영 모습
서울시는 마을버스가 골목 곳곳을 잇는 교통수단으로서 지역주민, 노약자 등에게 많이 이용되는 만큼, 약자와 함께하는 교통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버스정류소에서의 막연한 기다림을 해소해주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Bus Information Terminal)’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교통복지를 실현해왔다.
22년에는 140대(신설30대, 교체110대)의 단말기를 설치하며 총 5,697대를 운영, 보급률 85.42%을 달성하였으며, 기기 설치가 어려운 정류소와 노선이 적은 소규모 정류장에도 지속적으로 설치를 확대했다. 또한, 노후화로 고장과 기능이 저하된 단말기를 교체하여 성능 향상 및 시인성 개선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더해 전국 최초로 야간에만 들어오는 가로등의 전원을 활용하여 충전하는 ‘배터리형 BIT’를 도입하면서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일부 전기 수전이 어려워 단말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곳까지 버스 정보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교통 정보를 접하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개선됐다.
버스노선 및 이용자가 많지만 전기수전이 어려워 단말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버스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해왔다. 이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면서 기존 시내버스 정류소와 동일한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향후 모니터링과 운영결과 등을 검토하여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3년에는 자치구와 함께 마을버스정류소 200개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16.8%(721대)인 마을버스 단말기 설치율을 25년까지 40%(1,721대)로 대폭 높여 나간다.
특히 마을버스 정보안내단말기의 경우 주택가 설치 비중이 높고, 시내 주요 정류장보다 시설 수준이 저하된 만큼, 교통 소외 지역에도 모빌리티 시대에 걸맞는 서비스 수준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말기 보급이 높은 시내버스 정류소와 달리, 마을버스의 경우 설치율이 높지 않아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있었다.
기존 마을버스 BIT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운송조합에서 설치‧운영·관리하였으나, 마을버스 BIT 설치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자치구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도 세심하게 향상 시킬 예정이다. 마을버스 도착정보 데이터의 수집 주기를 기존 40초에서 20초까지 단축해 시내버스에 가깝게 개선하고, 우회, 돌발 안내 서비스 등 정보 제공 기능도 강화한다.
시내버스의 경우 데이터 수집 주기가 10초로 정확성이 매우 높지만, 마을버스의 경우 40초로 차이가 발생해왔다. 이번 신규 설치를 통해 도착정보 데이터를 시내버스에 가까운 수준으로 개선한다.
시내버스와 동일한 규격의 BIT가 설치되면, 우회 및 돌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져 시민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세계적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한 시내버스 정류소처럼, 마을버스 정류소까지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생활 교통 기반 시설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 정책과 시정 철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편적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