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는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공원에서 2023년 ‘소풍결혼식’을 올릴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1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수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월드컵공원 소풍결혼식 모습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 제공)
월드컵공원은 매립지형 생태공원으로, 친환경 공원문화 확산을 위해 2015년부터 ‘소풍결혼식’을 운영하고 총 67회의 결혼식을 치뤘다. 공원의 드넓은 잔디 위에서 가족, 친지 등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소풍 같은 분위기의 예식을 즐기기 제격이다.
공원 내에는 예식 후 산책이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메타세쿼이아길도 조성되어 있다.
‘소풍결혼식’은 일회성 꽃장식을 자제하고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한 피로연(도시락, 비가열 음식 등)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예식을 지향한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의미 있는 결혼을 원하는 예비 부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예식은 총 8팀으로, 콩기름 인쇄 및 모바일 청첩장부터 도시락 피로연까지 환경을 생각한 예식을 진행하였다. 이 중 6팀은 예식을 통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탄소 상쇄를 위해 나무심기 기금을 기부했다.
또한 예비부부가 직접 결혼식을 기획할 수 있어 적은 비용으로 개성 있는 예식을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소풍결혼식을 올리는 부부들 중엔 주례 및 폐백 등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모님의 축사로 대신하는 한편, 평상복으로 활용 가능한 예복을 준비하기도 한다.
지난해 월드컵공원에서 진행된 소풍결혼식(피로연 포함)의 전체 평균 예식 비용은 1,000만원 정도로, 일반적인 예식비용보다 저렴한 편이다.
소풍결혼식은 예비부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서울시민(주거지 또는 직장)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결혼식은 1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예식내용‧신청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방법은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식을 희망하는 예비 신랑신부는 협력업체 2개사와 상담을 통해 희망업체를 선택한 후, 신청서 및 동의서 제출 및 승인 절차에 따라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다.(공원이용료 주말 4시간 기준 23,830원)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 이용남 소장은 “아름다운 공원 풍경에 맞춰 친환경 요소를 강조한 \'소풍결혼식\'을 통해 예비부부와 하객들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길 바라며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