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은 최근 호남정치의 복원은 민주화와 인권뿐만이 아니라 민생경제와 지역발전, 호남의 저발전 상태를 해결하는 호남 민심에 얼마나 귀 기울이는데 달려 있다며, 개혁세력으로서 민주당 호남 정치의 복원을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
박용진 의원은 1월 6일 오후 6시에 방영된 KBC 촌철살인 신년토론에서 호남 정치의 의미, 집단에 대한 평가에 대해 “역사적 배제와 차별의 경험이 있는 지역과 계층의 정치적 대변이 바로 호남 정치라고 한다면, 기득권에 저항하는 정치, 박용진을 포함한 호남 출향 정치인들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이원은, "넓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도 광주가 만든 대통령이고, 어떻게 보면 호남 정치인일 수 있는 것”이라며, “호남정치의 핵심은 민주당이 호남의 정치적 대표가 되고 인권, 평화, 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선 것 이상으로 호남의 저발전 단계를 벗어나기 위한 대전략과 추진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자의 “호남 정치가 점점 민주당의 주변부가 되어 가는 것 아닌가”하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과거 호남정치는 대세론 편승이 아니라 대전환의 계기가 되어왔다. 호남정치가 민주당의 주변부가 되었던 것은 호남의 선택이 과거와 달리 대전환의 계기가 아니라 대세론에 가속도를 붙이는 역할에 머물렀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변방의 정치인에게 호남이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한국정치의 변동력을 호남이 만들어왔다.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으며 지금의 이재명 후보도 그랬다.” 면서 호남 정치가 새로운 담론과 새로운 가치를 선도했을 때 호남이 민주당의 주변부나 하위파트너가 아니라 민주당과 개혁정치의 전환을 주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호남 정치의 복원에 박용진의 위치, 박용진의 역할이 민주당 안에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호남 발전을 위한 그랜드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30년째 새만금만 되뇌서는 호남 발전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의 중도개혁, 실사구시, 국민통합의 길을 호남정치에 적용하면 바로 호남의 먹고사니즘, 민생제일주의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의 호남배제와 차별, 사회적 양극화 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경제 분야에서 민주당의 실력부족이 호남 민심의 반복되는 실망을 낳았을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은 호남의 유권자들을 탓할 게 아니라 민주당의 호남 정치세력이 자신들이 해야할 일을 방기하고 있었다는 걸 정확히 보여줬기 때문에, 호남정치가 책임질 일, 앞으로 책임지겠다고 정확히 자신하려면 결국 민생과 경제, 호남 지역발전에 대한 능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저도 노력하겠다.”며 호남정치 복원을 향한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