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 시간 기준 지난 8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자율주행 전문기업인 모셔널社를 방문하여 최고경영진과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논의하고 이를 실현시킬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 시간 기준 지난 8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자율주행 전문기업인 모셔널社를 방문하여 최고경영진과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논의하고 이를 실현시킬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이날 논의는 국제전자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방문을 계기로 이루어졌으며, 글로벌 자율주행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기술수준과 정책방향을 직접 진단해보고,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2025년 자율주행 버스‧셔틀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정부 정책과 세부 실행전략을 국제동향에 맞추어 점검해보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정부와 해외 주요 자율주행 기업의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으며, 이를 통해 국내 자율주행 산업계의 해외진출과 국제기준 선도를 위한 해외협력 활동에도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모셔널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와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사인 미국 앱티브(Aptiv)의 합작을 통해 설립(’20.3월)된 자율주행 전문기업으로, 하드웨어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의 결합을 통해 미국 라스베가스 지역을 중심으로 호출형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일반인에 제공하고 있어 정부와 다양한 정책적 논의를 나누기에 최적의 기업이다.
원 장관은 모셔널 칼 이아그넴마 CEO로부터 직접 모셔널社 기술현황 및 미국 내 자율주행 정책여건에 대하여 브리핑을 받은 뒤, 모셔널 최고경영진과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국제공조·기술협력·제도혁신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 시간 기준 지난 8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자율주행 전문기업인 모셔널社를 방문하여 최고경영진과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논의하고 이를 실현시킬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아울러, 면담 이후에는 모셔널社의 자율주행 기술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모셔널의 라스베가스 호출형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보는 시승행사 기회도 가졌다.
원 장관은 면담 자리에서 자율주행의 본격 상용화를 위해 기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제도 기반 완비 등 정부 역할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지며, 대한민국 자율주행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업의 수요에 기민하게 반응하여 획기적인 규제 완화,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을 장관으로서 직접 챙길 계획임을 밝혔다.
원 장관은 마지막으로, “2024년까지 안전기준·보험제도 등 레벨4 출시기반을 완비하여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등 기술개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선제적인 노력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 강조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민간기업은 물론, 국제사회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공조활동을 통해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소통의 교량이 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