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2020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적보유기관 인증평가 결과를발표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2020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적보유기관 인증평가 결과를 12월 2일 수요일 HRD-Net의 심사평가시스템과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평가를 통해 평가대상 3414개소 중 2912개소(85.3%)가 인증을 받게 됐으며, 이 중 543개소(18.6%)는 인증 우수훈련기관으로 선정됐다. 신규기관 인증평가 결과는 지난 8월 14일 금요일에 발표됐다.
2020년 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 집체훈련기관의 전년도 대비 중도탈락률이 0.7%p 감소(6.7%→ 6.0%)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요자만족도는 평균 0.1점(9.0점 → 9.1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기관 인증평가는 물‧인적 인프라 검증 강화와 지속적 훈련성과 모니터링 운영을 통해 훈련생에게 양질의 훈련을 제공하는 역량있는 기관을 선정하고 직업훈련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훈련기관 인증평가’는 기관의 건전성, 훈련성과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일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국비 직업훈련사업의 참여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2015년에 최초 도입됐다.
인증평가는 1단계 기관건전성 평가를 통해 준법성과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기관을 선별한 후 2단계 역량평가에서 훈련성과(60점) 및 훈련역량(40점)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공정한 결과 검증 및 심의를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심의위원회의 최종 검토를 거쳐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심평원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평가 시점 등 평가 진행 일정을 조정했으며, 최근 1년 이내 현장평가 참여 이력이 있는 기관은 현장평가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 위기 및 훈련기관의 어려움을 적시에 해소하고자 했다.
올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모든 훈련기관이 안정적인 훈련의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인증평가 시 주요 평가지표에 대해 일부 기준을 조정 또는 완화 적용하는 방안을 고안해 안내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훈련생의 저조한 취업 및 창업 등의 동향을 고려해 ‘일반취업률’과 ‘고용유지기간’ 두 평가항목에서 훈련생 취업실적 산정기간 중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을 받은 기간에 운영된 과정은 별도의 평가기준을 적용해 평가를 실시했다.
또한 올해 평가에서 2단계 역량평가의 성과평가 및 현장평가 두 항목 모두 75%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는 등 우수기관의 요건을 갖춘 기관에게 인증 우수훈련기관 자격을 부여했다.
향후 인증 우수훈련기관 가운데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Best HRD Academy)’을 별도로 선발해 직업훈련시장의 품질개선과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에 대한 책임과 다양한 우대 혜택 등을 바탕으로 한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심평원 이문수 원장은 “직업훈련 품질 향상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훈련기관 인증평가를 통해 앞으로 직업훈련시장의 품질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국가산업전략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Digital Training)에 훈련역량을 갖춘 우수 대학, 교육기관 및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발생한 사회적 변화에 적합한 비대면 훈련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편과 유연한 심사평가 운영 등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