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2일에 개막한 청와대 춘추관 문학 특별전시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가 국민 2만 4천여 명이 관람한 가운데 1월 16일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은 시인 작가대담
이번 전시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92% 이상의 관람객이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작가의 초상과 삽화 전시(45.1%), 문학 원본자료(42.3%)를 살펴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는 응답이 많았다.
문체부는 국민 품속으로 돌아온 청와대 일대를 문화예술역사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두 번째 프로젝트로 문학 특별전시를 기획했다.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등 네 명의 문인은 모두 청와대 주변 서촌지역에서 활동하며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나라 문학을 꽃피운 인물들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시관 근처에 있는 근대 문인들의 집터와 문학관, 하숙집 등을 표시한 ‘서촌 문학지도’도 제공해, 전시 관람 이후 청와대 일대를 거닐며 문인들의 정취와 여운을 느낄 수 있도록 안내했다. 60대 관람객 한OO 씨는 “청와대 인근 지역을 배경으로 한 문학 전시가 뜻깊었다, 앞으로 이러한 문학 전시가 또 열리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 1월 9일에는 김건희 여사가 전시장을 깜짝 방문해 “문인과 예술인들이 어떤 생각을 공유하고 우정을 키우며 성장했는지 볼 수 있는 전시”라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의 훌륭한 문화콘텐츠가 표현과 언어의 문제를 넘어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번역과 출판 등을 지원해야 한다. 앞으로 청와대에서 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콘텐츠 전시가 많이 열리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보균 장관은 “우리 문화콘텐츠가 세계로 더욱 뻗어나갈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문체부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지난해에는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 등 문학 작품 10여 편이 해외에서 수상하거나 수상 후보에 올랐다. 한국 문학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밀어주기 위한 번역업종의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풍부한 전시 기획과 다양한 부대 행사에 관람객 호평 이어져
이번 전시에서는 염상섭의 대표작 \'만세전\' 초판본을 비롯해 현진건의 \'조선의 얼골\' 초판본, 이상이 장정한 김기림의 \'기상도\' 초판본,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초판본 등 한국 문학 희귀자료를 포함한 총 97점의 자료를 선보였다.
관람객들은 “문학 원본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교과서에서 배우던 작품의 실물을 볼 수 있어서 신기했다”, “가족과 함께 방문했는데 아이들이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친숙한 작가들이 있어서 좋았다”고 하는 등 전시를 호평했다.
문인들이 사진과 글에서 나와, 디지털 매체로 생동감 있게 관람객과 호흡할 수 있도록 마련한 미디어아트 전시도 관람객들을 사로잡았다. 관람객들은 “미디어아트 전시가 문학 원본 전시를 입체적으로 만들어 주었다”, “희귀 문학 자료 전시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음원과 영상을 활용해 매우 흥미로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체험행사는 관람객들이 전시를 더욱 풍부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왔다. 가족 단위 관람객들은 윤동주가 백석의 \'사슴\'을 필사했다는 일화와 연계해 좋아하는 시 구절을 필사하며 의미를 되새겨 보거나, 새해 소망 메시지를 담은 캘리그래피(멋 글씨) 쓰기, 캐리커처를 그려 넣은 나만의 작은 책 만들기, 엽서 만들기 등에 참여했다.
또한 현대 문학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와의 대담을 통해 관람객들과 근현대 문학계를 이끈 윤동주, 이상, 나혜석 작가의 예술적 고뇌와 성취를 공유했다. 작가와의 대담에는 오은 시인과 황인찬 시인, 정여울 문학 평론가가 함께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문학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자 우리 삶과 문화의 근간으로 작동해왔다는 사실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됐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 품속 청와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