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을 공식 수행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6일 UAE 아부다비에서 팔라 알 아바비(H.E. Falah Al Ahbabi) 아부다비 도시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인프라 전반에 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이날 면담은 1월 16일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 원 장관과 알 아바비 장관이 모두 참석하면서 포럼 현장에서 전격적으로 진행되었다.
한국과 UAE는 탄소중립에 선제 대응하여 수소경제 중심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수소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양국은 함께 UAE 현지에 적합한 수소충전소 기술을 개발하여 ‘23년까지 국내 실증을 한 후 ’24년부터 UAE에 실증해 나가는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이 사업의 UAE 실증을 위해 아부다비 내에 적절한 수소충전소 부지가 선정되고 관련 인허가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알 아바비 장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알 아바비 장관은 동 사업은 사막기후에 적합한 수소생산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하면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면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이번 우리 정상의 국빈 방문 계기로 양국간 40여개 MOU를 체결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이 확대되어 기쁘다”며, “국토교통 분야에서도 미래모빌리티, 스마트인프라, 도시내 수소의 생산 생산․저장․운송․활용에 관한 정부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큰 성과를 거둔 만큼, 앞으로 인프라․교통분야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원 장관은 한-비즈니스 포럼장 내 마련된 양국의 기업간 비즈니스 상담회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여, 스마트시티 7개 업체를 비롯한 참가기업을 격려하고 우리기업의 UAE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우리정상의 UAE 방문을 통해 수소, 모빌리티 등 첨단 미래 분야에서의 협력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가시적인 수주 성과 도출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도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