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009년부터 발행해온 정부대표 정책주간지 \'공감\'이 새해부터 \'K(케이)-공감\'으로 전면 개편됐다.
대한민국 대표 ‘K’ 브랜드와 통합한 \'K-공감\'으로 제호와 표지의 과감한 변신
정책 이슈와 연계한 표지 인물이 킬러 콘텐츠가 되는 정부 대표 정책주간지로 키울 것
\'K-공감\' 표지 개편 전(왼쪽) 개편 후 688호(설 특집호)
이번 개편과 관련해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제호를 비롯해 표지디자인, 콘텐츠의 세련된 변화로, 정부간행물의 고정관념을 넘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고, “정책 이슈와 연계한 표지 인물이 킬러 콘텐츠가 되는 정부 대표 정책주간지로 키워나갈 것”임을 밝혔다.
새로운 제호 \'K-공감\'은 기존 \'공감\'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K(케이)’ 브랜드를 통합한 것으로, 국내 대표 정책주간지로서의 정체성을 부각했다. 표지도 독자의 시선을 끌 수 있도록 인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특히 표지 인물을 커버스토리로 소개함으로써 ‘표지-커버스토리-특집’로 이어지는 콘텐츠 간 연계성을 강화해 풍성한 읽을거리를 제공한다.
설 특집호, ‘다둥이 가족들의 새해, K-복지로 시작한다’
\'K-공감\' 설 특집호(2023년 1월 16일 자) 표지 인물과 커버스토리에는 연예계 대표 다둥이 가족으로 유명한 방송인 정성호·경맑음 부부, 국내에서 34년 만에 태어난 다섯쌍둥이의 부모 김진수·서혜정 대위 부부 등 전국 각지에서 다둥이를 키우는 가족들의 사연을 담았다. ‘다둥이 가족들의 새해, K-복지로 시작한다’를 제목으로 2023년부터 새로 도입된 ‘부모급여’ 등 윤석열 정부의 다양한 양육지원 제도를 소개했다.
앞서 개편 첫 호인 \'K-공감\' 신년호(2023년 1월 2일 자) 커버스토리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임용된 8개 부처 청년보좌역 8인의 도전정신과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2023 드리머스-청년보좌역이 간다’를 다뤘다.
앞으로 \'K-공감\'의 표지 인물로는 대한민국 청년, 정책 소비자, 스타트업 대표, 글로벌 케이-피플, 적극 행정 공무원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물과 숨은 주인공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소개할 계획이다.
‘재미있는 국정철학 이야기’ ‘휴게실 라운지’ 등 새로운 기획코너 신설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지는 정책정보를 친근하게 소개하는 새로운 기획 콘텐츠도 눈에 띈다. 주요 국정과제 내용을 쉽게 풀어쓰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다시 보기’, ‘자유’에 관한 역사적, 문화적, 정치사적 의미를 다양한 담론으로 전하는 ‘재미있는 국정철학 이야기’, 복지정책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는 ‘돈 되는 정책’, 부처 장․차관 현장 행보와 국정 이모저모를 전하는 ‘휴게실 라운지’ 등을 통해 흥미롭고 실용적인 정책정보를 소개한다.
이밖에 ▲다양한 세대 작가들의 권두 칼럼 ‘세대 공감’, ▲기자가 직접 행정 서비스를 체험해보는 ‘공감해보니’, ▲ 국민 삶과 밀접한 주요 제·개정 법령을 만화로 살펴보는 ‘임남택 변호사의 공감하는 법(法)’, ▲건강 정보를 소개하는 ‘몸 건강 마음 건강’, ▲전국 여행지를 소개하는 ‘주말여행’ 등 다양한 읽을거리를 만날 수 있다.
\'K-공감\' 주요 필진도 새롭게 보강했다. 양승함 전 한국정치학회 회장, 과학 칼럼니스트 김형자 작가, MZ세대 대표주자 박진영 어피티 대표, 개그맨 김재우·조유리 부부 등이 참여한다.
‘나에게 든든한 정책주간지’ 디지털 \'K-공감\' 서비스도 강화
언제 어디서나 \'K-공감\'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나에게 든든한 정책주간지’라는 표어를 내걸고 \'K-공감\' 디지털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K-공감\'은 홈페이지, 네이버 블로그, 다음 카카오뷰,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다.
\'K-공감\'은 문체부가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매주 제작해 제공하는 주간지다. 주민센터, 도서관, 복지관, 고속열차, 금융기관 등에서 볼 수 있으며, 공감 홈페이지 등에서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다. 정기구독 희망 시에는 국민 누구나 콜센터를 통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