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지하철 5․6호선 공덕역 역세권에 35층 규모, 231세대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들어선다. 마포역 인근에 40여 년간 운영됐던 \'서울가든호텔\'도 주거 및 호텔 복합건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마포로 1구역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조감도\'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제2차 건축위원회에서 마포로1구역 \'제10지구\'와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 2건을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이번 심의 통과로 마포로1구역 \'제10지구(마포구 도화동 536)\'에는 연면적 47,803.71㎡, 지하 7층~지상 35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조성된다. 올해 하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8년 준공된다.
해당 부지는 지하철 5․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공덕역\', 5호선 \'마포역\'과 가까운 데다 마포대로, 마포대교와도 인접해 있어 사통팔달 우수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다.
지상 6층~지상 35층에는 공공주택 46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231세대가 4개 평형(전용 39․79․84․107형)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근린생활시설(6,951.77㎡) ▴업무시설(4,431.99㎡) ▴공공시설(1,511.53㎡) 등도 포함된다.
지하 1층~지상 2층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해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고, 지상 3~4층에는 공공시설(키움센터)과 업무시설 등의 비주거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 5층에는 입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된다.
특히 주상복합 내부에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키움센터\'가 조성돼 해당 건축물 가까이 살거나 인근 직장에 근무하는 맞벌이 부모의 보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철 5호선 마포역 인근 \'서울가든호텔\'이 위치한 \'제34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마포구 도화동 169-1)\'도 이번 심의를 통과했다. 올해 상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시작으로 재개발을 거쳐 지하 8층~지상 29층 규모의 주거․호텔 복합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마포대로변에 위치한 사업부지는 지하철 5호선 \'마포역\'과 접해 있는 데다 \'공덕역\'과도 가까워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한강이 내다보이는 조망도 갖추고 있다.
준공 40년이 넘은 서울가든호텔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용객 감소로 관광숙박 단일 용도의 지역 활성화가 어려워져 주거와 호텔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관광숙박 기능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주거와 생활편의․부대시설 등을 공급,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지구에는 오피스텔 149실, 공동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44세대, 객실 40실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서고 지하 1층~지상 4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공급될 계획이다.
○ 오피스텔 6가지 평형(전용 84A․84B․100A․100B․100C․118A), 공동주택 2가지 평형(전용 32A․66A)이 도입된다.
대지 내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주변 지역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충분한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공공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며, 2층에는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SOC(도서관)도 들어선다.
박순규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서울 곳곳에 도시 매력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우수한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축심의를 더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