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서도 우리 설날의 온정과 흥겨움을 나눈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하 해문홍)은 설날을 맞이해 22개국 25개 재외한국문화원․홍보관(이하 한국문화원)에서 다양한 설날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화로 배우는 한국어: \'설날\' (주뉴욕한국문화원)
음력설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아시아에서는 주재국과 우리 설 문화를 비교, 체험할 수 있다. ▲주홍콩한국문화원은 한국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체험과 한글 디자인 홍바오(紅包, 붉은 봉투) 나눔 행사를, ▲주동경한국문화원은 한복 액자와 수제 도장 만들기 등 체험행사를, ▲주인도네시아한국문화원은 설 덕담 책갈피 만들기 등을 마련했다.
특히, ▲주인도한국문화원은 한국 명절 떡과 방한 물품을 인도의 국기 3색으로 포장한 후 수도권 지역 빈민가 주민과 학교 학생들에게 선물해 따뜻한 한국의 정을 현지인들과 나눌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주에서는 우리 설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주워싱턴한국문화원은 ‘스미스소니언 미국미술관’, ‘존 에프 케네디 공연예술센터’ 등 미국 대표문화기관에서 한국 전통 사물놀이와 창작연희 ‘유희 노리’ 공연을 개최해 풍물, 사자춤, 상모돌리기 등을 현지인들에게 선보인다.
▲주뉴욕한국문화원은 김아람 작가의 그림책 ‘Tomorrow is New Year’s Day’를 한국어와 영어로 구연하고, 복주머니 만들기를 통해 한국의 설날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캐나다한국문화원은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인 클레이 떡국 만들기, 세배 배우기를 통해 한국 설 풍습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한다. ▲주멕시코한국문화원은 현지 셰프와 함께하는 ‘설 음식 피에스타’를 열고 떡국, 잡채, 식혜 등, 설 음식 만들기와 시식 체험을 진행한다.
유럽에서도 설날을 맞이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올해 재외한국문화원 개원을 앞두고 있는 오스트리아에서는 주오스트리아한국문화홍보관이 우크라이나 고려인 무용단 <도라지>를 특별 초청해 공연을 펼친다. ▲주폴란드한국문화원은 바르샤바 다문화센터에서 한국 설 명절 문화를 소개하는 특강과 한국식 올해의 운세 보기 행사를 진행한다.
▲주헝가리한국문화원과 주러시아한국문화원은 현지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놀이 등 설날 체험행사를, ▲주독일한국문화원과 주이탈리아한국문화원,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언론과 한국문화 관심층을 대상으로 설 명절을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도 ▲주아랍에미리트한국문화원이 세종학당 수강생을 대상으로 새해 덕담과 인사말 강좌, 설날 문화소개 행사를, ▲주이집트한국문화원, 주남아프리카공화국한국문화원, 주나이지리아한국문화원은 설맞이 음식과 가오리연 만들기, 새해 덕담 인사 배우기, 연하장 쓰기 등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준비했다.
이 밖에도 태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이란, 호주 등 세계 각지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우리 설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해문홍(KOCIS) 김장호 원장은 “한 해를 여는 설맞이 행사는 현지인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설 명절을 맞이해 전 세계 한국문화원에서 각국 현지인들이 한국의 설 풍습을 체험하고 한국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