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9일(현지시각)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Automotive & New Mobility Governors Plus”와 “Toward a Resilient Urban Resource Nexus“ 세션에 연이어 참석하여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들과 新 모빌리티와 도시의 미래를 구상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9일(현지시각)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Automotive & New Mobility Governors Plus\'와 \'Toward a Resilient Urban Resource Nexus\' 세션에 연이어 참석하여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들과 新 모빌리티와 도시의 미래를 구상했다고 밝혔다.
19일 오전에 열린 “Automotive & New Mobility Governors Plus” 세션은 자동차제작사‧ICT‧전자‧배터리 등 기업을 비롯한 각국 정부‧국제기구 대표 등 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위한 국가‧산업간 협력을 증대하고자 마련되었다.
원 장관은 세션 기조발언을 통해 소프트웨어와 데이터가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新 모빌리티 시대를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
원 장관은 “모빌리티 데이터 형식‧통신방식 등에 대한 국제 표준화를 서둘러 데이터의 국제적 호환을 모색하고, 데이터의 안전한 생성‧유통‧활용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인증관리체계 구축을 한 가지 방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민간 데이터도 공유‧연계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에 대한 정부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원 장관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책을 소개하며, “’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목표에 맞춰 자율주행 전용 테스트베드(K-City) 고도화, 디지털트윈 기반 가상 시험장 구축 등 민간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된 기술을 실제 도시환경에서 통합 실증하는 ‘리빙랩’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주관으로 열린 “Toward a Resilient Urban Resource Nexus” 세션에서는 도시의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도시자원의 통합·연계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국제적 사례 및 핵심요소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됐다.
원 장관은 한국의 사례로 과거의 “물·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경험”을 제시하며, “현재는 물리적 인프라를 넘어 도시 전체의 도시자원 통합관리가 가능한 스마트시티를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서 스마트시티 관련기술, 거버넌스, 데이터, 파이낸싱 등 국제적 공유가 필요한 4가지 핵심요소를 제시하였다.
1)기술(Tech) 측면에서 “한국에서 개발된 스마트솔루션 실증사업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해나갈 것임”을 강조했고, 2)거버넌스(Governance)와 관련해서는 “K-City Network 확대를 통한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데이터(Data) 측면에서는 “도시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스마트시티 Data Hub 구축 및 국제적 활용을 위한 각국의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4)재원조달(Financing) 측면의 “지속가능한 사업구조를 위한 민관협력사업(PPP) 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마지막으로 미래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한국의 K-City Network 등을 활용하여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간 협력을 확대·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원 장관은 스위스 다보스에서의 일정을 정리하며 “팬데믹, 지정학적 리스크, 기후변화 등 세계적 불확실성 심화로 ‘지속 가능성’, ‘회복탄력성’은 세계 모든 분야의 화두가 된 지 오래”라고 밝히고, “한국의 우수한 정책‧기술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공조를 선도하는 등 우리나라가 국제적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적극적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충분히 전달했다”며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