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카타르 중동 3개국에서 수주지원 활동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월25일, 26일 이라크와 카타르를 방문, 정부 고위급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갖고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월25일, 26일 이라크와 카타르를 방문, 정부 고위급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갖고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25일 이라크 바그다드를 방문한 원 장관은 아티르 알 그레이리(Atheer Dawoud Salman Al Ghrairy) 이라크 무역부 장관을 만나 제9차 한-이라크 공동위원회(수석대표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를 금년 상반기중 조속히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부간 협력 채널인 한-이라크 공동위원회는 지난 ’17년 제8차 회의를 바그다드에서 개최한 이후 5년간 개최되지 못하였으나, 이번 원 장관의 이라크 방문을 계기로 제9차 회의 개최를 제안하여 양국간 고위급 채널이 재가동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탈립 알 사아드(Taliv Abdulah Baeish Al-Saad) 이라크 교통부 차관, 하미드 알 가지(Hamid Naim Khudair Abdullah Al-Ghazi) 이라크 내각 사무처 사무총장과 각각 면담을 갖고, 바그다드 경전철, 알 포 신항만 건설공사 등 이라크 내 주요 프로젝트에 우리기업 참여를 적극 지원했다.
특히, 바그다드 경전철 사업의 경우, 그간 이라크 정세불안 등으로 사업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왔으나, 최근 정부예산안에 대한 내각, 의회 승인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원 장관이 적절한 시기에 이라크를 직접 방문하여 다수의 고위급 면담 및 네트워크 강화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향후 우리 기업의 수주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원 장관은 이번 이라크 방문을 통해 바드다드 경전철 사업을 신정부 국가 우선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이라크 정부 사업 예산에 반영하여 우리기업과의 사업 협상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당부하였으며, 이라크측도 우리기업의 우수한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25일 오후에는, 우리기업 한화건설이 수주하였으나 이라크 국내 사정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 현장을 방문, 당분간 공사를 할 수 없었던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업 현장을 묵묵히 지키던 50여명의 한화건설 임・직원들을 일일이 격려했다.
원 장관은 “방탄조끼까지 입어야 올 수 있는 이곳에서 고생하는 기업인들게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면서, “금일 한-이라크 공동위원회를 재가동키로 합의한 만큼, 우리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정부가 고위급 채널을 통해 직접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25일 심야비행기를 이용하여 26일 카타르 도하에 도착한 원 장관은 압둘라 알 수베이(Abdullah Al Subaie) 자치행정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관계 유지 및 긴밀한 협력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우리기업들을 위한 세일즈 외교를 진행했다.
도하 메트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우리기업 애로사항이 발주처와의 원활한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했으며, 하마드 종합병원 보수공사, 카타르 학교 PKG 3, 도하 샤크 크로싱 등 자치행정부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우리기업의 높은 관심을 전달하고 인프라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자치행정부 장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압둘라 알 수베이 자치행정부 장관은 식량안보에 대한 카타르 당국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며, 우리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원장관은 스마트팜・국토정보 등 관련 신산업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사아드 알 카아비(Saad bin Sherida Al Kaabi) 카타르 에너지 국무장관, 자심 알 술라이티(Jassim bin Saif bin Ahmed Al Sulaiti) 카타르 교통부 장관과 각각 면담을 갖고, 수소∙풍력 등 청정에너지 등 친환경 신사업 주요 프로젝트와 철도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의 참여를 지원했다.
특히 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원 장관은 루사일 고속도로 시공 후 발주처 인도절차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던 △△건설의 애로사항을 설명하며 해결을 요청했고, 알 술라이티 교통부 장관은 그 자리에서 직접 담당자에 문제점을 바로 확인하고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전 국무위원이 한국의 영업사원이 되어달라고 지시한 가운데, 원 장관은 본인이 ‘제2의 영업사원’임을 자처하며, 대통령 UAE 순방 수행 이후, 설연휴를 반납하며 원팀코리아 사우디∙이라크∙카타르 수주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중동 3개국 원팀코리아 활동을 통해, 우리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사우디·이라크·카타르와의 인프라·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리기업의 사업 진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