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건축물은 준공 직후 새것의 모습으로 기록되고 평가되지만, 사람들과 공존하며 그에 맞게 변화된 모습으로 일상에 자리 잡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된 건축물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각기 다른 분야의 작가 8명이 자신들만의 시각으로 풀어낸 전시가 열린다.
<일상화된 건축의 관찰과 기록> 포스터
DDP 협력 전시인 <일상화된 건축의 관찰과 기록>이다. 전시는 1월 27일(금)부터 3월 31일(금)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하 DDP) 갤러리문에서 열린다.
전시는 DDP를 운영하는 서울디자인재단과 (사)새건축사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사)새건축사협의회가 주관, 데스커, 크바드라트코리아, 프루젤코리아가 협찬, 후원한다.
전시는 건축물이 완성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자를 비롯한 다양한 요인의 개입으로 변화한 모습을 포착한 것에서 시작됐다. 공급자가 만든 건축의 원래 모습과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며 끊임없이 변화한 건축의 모습에서 건축 디자인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이번 전시의 관찰 대상은 국내 최초의 단지형 고층 아파트인 여의도 시범 아파트이다. 1971년 10월 준공된 후 50여 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거주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거주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며 끊임없이 변화된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관찰 대상으로 선정됐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오래된 건축물 중에서도 서울이 급속히 팽창하던 산업화 시대에 여의도에 건설된 초기 아파트 중 하나로, 엘리베이터와 중앙 집중식 난방 등을 갖춘 단지형 고층 아파트로 중산층 공동 주택의 원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을 준비 중으로, 의미 있는 우리나라의 현대 건축물이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 전에 다양한 관점에서 기록된다는 점에서 본 전시의 가치가 있다.
전시는 50년 이상 된 여의도 시범 아파트를 관찰 대상으로 삼고 건축가, 사진가, 화가 등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 8명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관찰 대상을 자신들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구성됐다. 작품은 글자, 사진, 도표(다이어그램), 그림(드로잉) 등 다양한 매체로 표현한 것들로 도입부(인트로)를 포함해 총 8개의 공간으로 나눠 소개된다.
인트로에는 준공 당시 여의도 시범 아파트 본연의 모습과 2019~2022년 사이 기록된 변화된 현재의 모습을 영상과 도면으로 보여준다. 나머지 전시 공간은 여의도 시범 아파트를 관찰한 작가들의 시선에 따라 7개의 공간으로 나눴다.
건축가 신은기는 부엌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기술 발전으로 기존에 없던 식기세척기, 인덕션 등 다양한 붙박이 주방 기구들이 생겨나면서 사용자에 취향에 따라 유형별로 변화된 주방의 모습을 건축 드로잉 작품을 통해 비교했다.
화가 김지애는 아파트 단지를 구성한 시설들을 눈여겨 보고 거주민들의 삶에 흔적이 남은 아파트 단지 시설들을 회화 작품으로 표현했다.
사진가 이정우는 부모 세대가 고향 이미지로 시골 풍경을 떠올리듯 도시에서 자란 세대들은 여의도 시범아파트 사진이 고향 이미지로 대체될 거라 생각해 아파트 내부 곳곳을 사진에 담아 소개한다.
이번 전시는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별 강연을 마련했다. 특별 강연은 2월 11일(토)과 3월 11일(토) 오후 2시 DDP 갤러리 문에서 총 2부로 진행된다.
1부(2월 11일)는 ‘건축 이후의 건축’을 주제로 여의도 시범 아파트를 비롯해 완공 이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2부(3월 11일)는 ‘건축과 리빙 아이템’을 주제로 건축과 건축물 속 삶에 관련된 다양한 사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