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30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와 <제20회 국민경제포럼: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성공 방향>을 공동주최하고, 직접 주제발표를 했다.
<제20회 국민경제포럼: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성공 방향> 간담회 기념사진 (홍정민의원실 제공)
이날 행사에는 임종성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신현동 경기도당 경제자유구역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민경 고양시의원을 비롯한 부위원장단, 박인수 경기도당 홍보소통위원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시 일자리경제국장, 기업지원과장, 정원호 고양시정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홍정민 의원은 지난 11월 고양시 JDS지구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경자구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부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먼저 홍 의원은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차원의 아젠다로 끌어올렸다. 도당 산하 경자구역특위와의 협의를 통해 경기도당-경기도 간 당정협의 안건으로 상정되게 했고, 이를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공식 건의됐다.
그 이후 경기도에서 실제로 고양시가 선정되는 데도 홍정민 의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당초 산업부가 경자구역 추가지정 총량은 2,000만평이었는데, 고양시는 3개 지구(JDS지구, 대곡역 배후 지구, 대덕․화전 지구)를 합쳐 총 1,700만평을 신청했다.
산업부 전체 물량의 85%나 도는 규모였기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고양시 선정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에 홍 의원은 이 3개 지구를 나눠서 각각 심사하도록 경기도에 요구했고, 이것이 주효해 800만평 규모의 JDS지구가 용역대상지로 지정된 것이다. 이것도 함께 지정된 안산 대부지구(113만평)의 7배가 넘는 규모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에도 산업부 장영진 제1차관을 만나 고양시 경자구역만의 강점을 설명하며 설득하는 등 최종 선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듯 적극적인 역할을 해온 홍정민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생긴 이래 20년이 지나면서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경자구역 면적은 최초 지정 면적의 47%에 불과하다”며, “이제 산업부는 ‘지정해놓고 되게 하는’ 방식이 아닌 ‘될 만한 곳을 지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에 맞춰 고양시도 집중 분야를 전략적으로 계획해야 최종 지정 가능성과 그 이후 실제 성공 가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3년도에 인천이 경자구역으로 처음 지정된 이래 산업부는 지금까지 모두 10곳, 579.2㎢의 경자구역을 지정했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9곳, 275.1㎢뿐이다. 2010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쳐 대대적인 지정해제를 통한 면적 축소가 있었고, 2018년에는 새만금․군산 경제구역이 아예 통째로 지정해제됐다.
홍정민 의원은 “따라서 고양시는 고양시만의 강점과 약점을 냉철히 분석하고, 이를 잘 활용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전략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MICE, ▲미디어콘텐츠, ▲바이오 메디컬 등 3가지를 후보 집중분야로 제시했다.
고양시 JDS지구가 최종 산업부 지정을 받는 데까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경기도는 올해 대상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산업부의 사전 자문을 받고, 12월에 산업부로 정식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후 산업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민간평가단 평가를 실시하고, 경제자유구역의원회의 심의를 통해 경자구역을 최종 지정하게 된다.
홍정민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자족도시 실현은 고양시의 오랜 숙원”이라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남은 과정도 잘 챙겨서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